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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조장 서울시 도시조례안 규탄 시민사회단체 연대시위

■ 일 시 : 2003년 5월 9일 11:00 ∼ 11: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앞
■ 퍼포먼스 : 서울시가 개발 업자에게 ‘난개발 조례’ 삽을 건네주고 개발업자는 합법적인 파괴
삽날로 서울을 파괴하는 퍼포먼스
■ 참여단체 :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환경
정의시민연대

○ 서울환경연합과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환경정의시민연
대는 5월 9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서울시가 지난 7일 시 안으로 확정한 도시계획조
례개정안(이하 도시조례안)을 철회할 것과 서울시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한다.

○ 서울시 도시조례안은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에 의거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 말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서울
시 도시조례안은 오히려 개정이전의 조례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의 취지인 자연환
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위배하는 조례안으로 서울환경연합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시민
단체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 7일 조례개칙심의위원회에
서 원안대로 확정하고 서울시의회로 통보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이
아닌 개발업자의 배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을 개정하려 하는 것이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도시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다. 이후에도 서울시 도시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간사 남은경(011-730-1275)/서울환경연합 부장 이철재(016-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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