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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난개발을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

– 서울시 도시조례안 확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

○ 오늘 (2003년 5월 7일 수요일) 서울시는 서울시 국실장이 참가하는 조례개칙심의위원회
에서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이하 도시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하였
다.
이제 남은 것은 시의회의 의결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서울시 도시
조례안이 오히려 개정이전의 조례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인
자연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 없이 도심 개발을 위한 목적성만 보이는 것이라
수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한
것은 서울시가 서울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
로 판단,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심개발 및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4대문 안에서 주거
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 도심재개발사업시 4대문안 용적률 800% 적용기간 3년 연장,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 등은
타당한 근거도 없이 도심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만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존 도시계획조례에서
4대문 안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한 것은 기반시설의 과부하 및 출·퇴근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함
이었다. 용적률 강화 또한 도심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존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의지를 개정안을 통해 폐기하려 하는 것이다.

○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심환경을 형식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도심환경보전을
위해 도입된 경관지구 즉,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계획을 명시하
고 있지 않다. 또한 수변경관지구내 및 조망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의 완화 가능한 규정을 두어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질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수변경관지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높이의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연경
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각적 원경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조망경관지구도 도시계획위원
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배까지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상에서 봤을 때 서울시 도시조례안은 말그대로 ‘난개발 조장안’이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근본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 거꾸로 가는 도시
계획 조례개정안 확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도심개발을 부추기고, 도심환경보전에는 무관심
한 조례개정안은 바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난개발 조장안인 서울시 조례개정
안이 철회 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담당: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책팀 팀장 이철재 (016-237-1650) / 사무처장 양장일(011-733-2420)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연구원( 011-66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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