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초등학교 담장 옆까지 넘보는 골프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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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지난 3일~5일 2박3일동안
전국 6개지역 골프장 건설예정지와 건설현장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전국 골프장 난립 현장 조사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환경연합은 “여주, 군산, 무안, 함양, 경주, 평택 등 6개 지역을 선택 방문해,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이나 농약 과다사용, 지하수 고갈 등 많은 환경피해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골프장 건설은 환경파괴의
주범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연합은 정부에 대해 “골프장 관련 각종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중단, 운영중인 골프장의 형식적인 농약사용량 및 방류수 수질조사 관행을 개선하는 등 환경파괴의 주범인 골프장 추가
건설계획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이 조사한 각 지역의 골프장 피해 사례를 보면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 주거권 강제수용,
지하수 고갈, 학교보건법에 어긋난 입지선정, 공동체 와해 등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을 파괴시키는 현장이 조사됐다.

■ 4개의 골프장으로 둘러싸인 여주 안금리
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 지하수 고갈 가중화 등 예상

경기도 여주군 안금리 마을은 현재 운영중인 4개의 골프장에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건설예정인 6개의
골프장에 고립되게 된다. 최소 180홀 규모의 300만평 이상이 골프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우려되고
있다. 안금리 최인묵 이장은 “10개 이상의 골프장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생활해야 한다. 지하수 고갈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
생계업인 농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여주군은 쌀농사를 하며 주로 생활하고 있다.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농작물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여주 쌀을 사먹겠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 초등학교 담 옆에 들어설 여주 송림리의
골프장
농약 등으로 인한 지하수오염, “학생들 독약마시는 것과 같다”

▲ 송림초등학교 앞에 걸려 있는 플랑카드.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아이들의 식수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가남 아일랜드는 인근 학교와 50여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골프장의 최종저류조와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가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다는 것. 농약 등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외부로 유출되면 가장 인접한 거리의 학교 식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뿐더러 학생들의 건강권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송림리 대책위원회 유용호(송림리 이장) 위원장은 “골프장에서 사용한 폐수는 15일동안 연못 가두어 농약 분해시키는데
이 기간 동안 방치되는 농약은 지하수로 흘러들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인근 학교에서 쓰이는 물들에 농약이 들어가는 것, 지하수
오염은 학생들에게 독약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 노랑부리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
폐염전부지, 중요 생태권 헤집는 군산 골프장 건설

전북 군산시 어은리 전 한국염전 부지에 골프장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폐염전이라는 이미지가
쓸모없는 땅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한국염전 일대는 천연기념물 제205호 노랑부리저어새와 환경부 지정보호 야생동물인
삵이 발견되는 야생동식물의 중요 서식지이다. 최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모니터링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노랑부리저어새와 삵 뿐만
아니라 세계적 희귀조류 장다리 물떼새와 검은머리갈매기, 환경부 지정 보호 야생동물인 잿빛 개구리매 등이 한국염전터 와 인근
갯벌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사 유출로 인근 전복 어장에 피해 입어
바다와 가까운 감포골프장 공사 현장

▲ 경주 감포 골프장 공사 현장

환경연합 조사팀이 찾아간 경북 경주시 감포골프장은 최근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바다로 흘러들어 전복 어장을 덮친 사건 등
인근 해양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경주 감포 관광단지 조성 주민대책위원회 김승욱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저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평가서는 오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앞 바다 수질이 기존 기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골프장 조성 등 관광단지 개발은 바다와 같이 지속하는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택지개발 사업지 내 체육시설, “집이
아니구 골프장?”
지역주민 삶의 터전 강제 수용하는 평택 골프장

“골프장 부지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거주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부소장은 “택지개발 사업과 골프장 사업은 별개의 것이며 여기서 골프장 예정부지 강제수용권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과 안중면 일대에 계획된 “평택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대중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는 입주민의 건강과 레저활동을 위해 단지내 종합스포츠 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했다.
평택환경운동연합 김유 사무처장은 “택지개발도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그 땅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며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
주민들은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10%였던 평택은 주택도 골프장도 필요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평택 골프장 건설부지는 역사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끼고 있다.

■ 꼬리가 휜 물고기, 피부병에 시달리는
물고기
무안골프장 인근 어장 피해 심각

▲ 최근 무안 골프장 인근 바다에서는 피부병에 걸린 어류가 나타나고 있다.

전남 무안군 청계면 창포의 무안 골프장 주변 어민들은 최근 계속적인 어류의 집단폐사 현상과 기형 어류 출현 등을 골프장의 폐수에
의한 현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골프장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8년이상 지속된 골프장 운영에 기형어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또 이곳에는 기존 골프장에 72홀이 추가 건설될 계획이다.

이밖에 한달동안 8만톤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해 주변 지하수 고갈 문제를 가중시키는 제주골프장이나
건설부지 성토재에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경남 남해군 덕월, 평산리 일대의 남해 골프장은 골프장 운영중과 건설중에 나타나는
피해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함양-주암골프장백지화대책위 하종기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골프에
미치지 않았나 싶다. 조그만 지역 함양에만해도 3개, 지리산 주변에 11개의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며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 계획을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곳 지역사람들은 골프채 하나 들고 다닌 적이 없는데,
힘겹게 골프장 반대 싸움을 하고 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함께 고민해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글/ 조한혜진 기자


경제 못 살리는 정부의 골프 경기부양론

해외 골프 인구 “골프장 없어서가 아니라, 땅이 얼어서”
경제학 박사, 정부 정책의 비현실성 반박

14일 기자회견에서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은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인구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200개 이상의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기계적인
골프 인구 증가는 동계기간 해외골프 인구를 증가시켜 골프 국제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우석훈 박사(경제학.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박종학
또 우 실장은 “해외부문의 국내 흡수를 위해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시장 잠재력상
과도한 추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골프관련 해외여행 수지를 연간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골프 비용 외 비행기 요금,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총 지출액으로 실제 골프 직접비용은 할인계수 적용한 10분의 1의 비용, 1000억원 정도.
18홀 기준 500억원의 건설비용을 회원권으로 조달할 경우 현재 해외로 유출되는 골프 비용의 국내 시장흡수 효과는
골프장 200개가 아닌 2~3개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우실장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인구를 국내로
유입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반박했다.
또 우 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골프 인구는 12월~2월 사이의 동계기에 집중되고 있는 바, 국내 골프 인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국내에 골프장이 부족해서거나 회원권이 비싸서가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골프장 근무자의 증언에서 “겨울에는 땅이 얼어 공치기가 곤란하다. 정확한 실력도 안나오고…12월,1월,2월에는
해외로 나가려 하지만 3~4월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찾는 고객수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우석훈 박사는 “전남 무안의 경우, 36홀 골프장 자체 인력 200여명 외에
지역 고용은 캐디 포함, 총 3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조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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