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대한민국 국민을 전범으로 만든 대통령과 국회

○ 국민을 전범으로 만든 대통령과 국회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에 평화의 종언과 국가주의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민의를 반영하
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실종된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본인도 명분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미
국의 더러운 전쟁에 한국군의 파병이 결정되었다. 평화 수호국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대한민
국은 어디에 있는가? 침략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도 침략국가로 만든 것이
며, 우리 국민을 침략국가의 국민으로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을 전범으로 만든
것이다.

○ 국익 논리를 앞세운 국가주의를 규탄한다.
이라크 파병안 결정이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여 2번 연기되는 어려움을 겪자 대통령과
국회는 “국익”이라는 낡은 논리를 동원하였다. 이미 우리는 “국익”이라는 이름의 낡은 국가 이데
올로기 및 국가주의의 폭력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그런데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하는 참여정부에
서 또 다시 “국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전쟁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다.
낡은 국가주의를 동원하며 국민을 무시한 노무현 참전(參戰) 정부가 진정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고자 한다.

○ 평화는 전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국가와 지역, 성과 인종의 틀을 넘어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전 세계적인 지구촌
평화의 힘과 손잡고 반전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는 한
반도 평화를 주장하면서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다른 나라의 전쟁이라는 피
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군사력 집중, 핵논란, 전쟁의 위
험성이 항시 존재하는 안전핀이 뽑혀진 폭탄과 같은 곳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이 북
핵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라크 전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얻고자 하는 논
리는, 한반도 전쟁으로 이라크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와 똑같이 섬뜩한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라크 전쟁 이후 복구 사업에 한국 건설업체의 참여를 통한 경제이득을 논하는 것 역
시 타국의 피로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섬뜩한 논리에 기반 한 것이다. 평화는 오직
평화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 세계 차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만이 전쟁을 막는 진정한 대안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근본 목적은 석유라는 한정된 화석연료에 대한 미국의 패권의식 때문이
다. 미국은 정치군사경제적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석유 사용량의 25%를 사용하는 지탱
불가능한 ‘국민의 생황양식’ 때문에 세계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
용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그간 기후변화협약, 요
하네스버그의 지구정상회담(WSSD)에서 지구적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자국
기업의 이익을 내세워 외면하였던 미국의 무책임한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정된 지구 자
원을 황폐화시키는 성장중심의 개발 체제의 고수와 화석 연료 중심의 생산 양식과 소비 의식을
지양하지 않고서는 지탱가능한 미래도 세계 평화도 이루어 낼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화석연
료에 기인한 현 사회는 예정되어 있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함께 더욱 큰 분쟁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한다면, 석유로 인한 분쟁도 그치지 않는다. 이
분쟁은 우리가 석유와 그 친척인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 한 에너지 시
스템을 확립할 때에 종식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전쟁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세계적 차원
의 빈곤과 화석연료 중심의 사회구조, 지구환경 악화야말로 지탱가능한 지구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 차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우리는 반전운동과 평화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시 한번 노무현 참전(參戰) 정부와 국회의 명분 없는 전쟁 파병을 규탄한다.
우리에게는 전쟁에 참여하여 전 지구적 평화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 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
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비록 파병 결의안이 통과되
었으나, 이의 저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한반도 평화체계의 정착을 위해 계속적인 반전 평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3년 4월 2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 명 호 부장 011-9116-8089, m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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