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논평]정부의 경유승용차 허용 관련 합의 백지화를 개탄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 전문가, 환경단체들이 오랜 토론과 절충을 통
해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를 전면 백지화했다. 경유승용차 허용문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엇갈
리고 국민의 건강과 수도권의 환경에 밀접하게 관계된 것으로, 그 동안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안은 시민들의 건강과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았으나, 정부의 일방
적인 판단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환경연합은 위의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철저히 무시하고, 다양한 사회집

들의 민주적인 논의와 합의를 외면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정유업계와 현대-기아차의 일방적
로비의 결과이며, 이들을 위한 특혜와 반칙의 결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환경연합
은 이러한 결정이 새로 출범한 환경부 지도부의 무능과 무소신을 극명하게 보여준 지표라고 인식
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토론공화국과 참여정부는 과거의 토론 결과를 무시하고 기업과 경제계의
이익만 참여하는 정부임을 확인한다.

환경부가 말하듯이 정부의 이번의 결정은 결코 일부의 조정이나 개선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기

염 개선-경유승용차 도입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완벽하게 훼손하였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아
무런 수단도 남기지 않는 놀라운 후퇴였다.

구체적으로 심각한 수도권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법률제정

이미 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용까지 정리되었는데, 이제 와서 기구

만들어 내용과 시기를 검토한다면서 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의 핵심인 ‘미
세먼지의 기준 강화’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였고,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이전을 막기 위한 연료가
격체계 조정도 (경유승용차 도입을 실시한 이후인) 2005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배기
가스저감장치의 개발을 촉진하고, 경유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판매량 제한도 무력화되었
다.

환경연합은 근시안적 경제논리를 쫓은 이번 결정이 세계 최악의 수도권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
키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등 국가적인 손실

초래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국가정책의 균형을 잡아야할 환경부가 스스
로 경제부서의 들러리로 나섬으로써, 환경정책의 위상 추락을 우려한다. 따라서 고유의 역할을

기한 환경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묵과될 수 없으며, 환경부장관의 무소신은 비난받아 마땅하
다.

환경연합은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지금이라도 되돌려져야하며,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한 대책의 마련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 스스로가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면, 우리는 시민

함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할 것이고, 불합리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문의 :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02-735-7000 / 016-46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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