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노무현 정부는 녹색색맹정권, 환경정책의 퇴행과 일탈을 규탄한다.

정부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환경과 수도권 규제의 대폭완화를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
향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 수도권 내 신도시 2-3곳 결정’, ‘첨단 환경시설이 갖춰
진 경우 환경규제 탄력운용’, ‘수도권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 신·증설규제 개선’, ‘2005년부
터 경유차 국내시판 허용’, ‘골프장과 스키장 관련 규제 완화’ 등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밀화와 난개발이 확산되고, LG필립스 파주 공장 건설이 허용되
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철회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동부전자 음성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수변구역 관리의 기준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사회와 함께 마련했던 수도권 대기질
개선 관련 대책들이 백지화되어 경유차 도입과 함께 세계 최악인 수도권의 대기질은 더욱 악화되
고, 전국에는 골프장과 스키장 건설 바람이 예상된다.

환경연합은 노무현정부의 위 발표에 놀랍고 참담한 심정이다. 수도권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생
활의 안전을 위해 마련했던 우리사회의 합의들이 너무도 어이없이 전복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경
쟁력 강화가 규제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천박한 신자유주의, 불로소득에 대한 대책 없이 수
요만을 추종하는 수도권개발의 근시안, 삶터의 쾌적성과 안전성에 무지한 배금주의, 형평과 공생
의 생태가치에 대한 철학부재 등을 한꺼번에 보여준 이번 결정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유지해 온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얼마나 많은 토론을 통해 이뤄낸 수도권 대기
질 개선 대책인가. 또 얼마나 많은 수도권의 과밀화의 비용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생태계의
파괴가 있어야 한단 말인가. 지난한 갈등과 조정을 통해 얻은 사회의 합의를 이렇게 쉽게 무시
한 정부를 누가 신뢰할 것인가. 노무현정부의 토론공화국은 기존의 토론과 합의와 상관없는 자기
들만의 토론정부인가. 환경은 없고 개발과 파괴만 있는 것이 개혁인가.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
은 외면하고, 경제지표만 높이면 되는가. 환경연합은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보여준 노무현 정권
의 개발편향, 지난 한 달간 보여준 일관된 반환경적 정책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동안 환경부가 이
루어낸 몇 안 되는 성과들이 무참히 허물어지는데 무슨 역할을 하였는가. 환경연합은 우리사회
가 쌓은 환경분야의 진보를 지키지 못한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
무현 정부의 일탈과 퇴행에 동참하는 환경부장관이 부끄러울 뿐이다.

환경연합은 녹색색맹정부, 환경불참 정부의 수도권 과잉 개발과 무원칙한 환경규제완화에 동의
할 수 없다. 구태의연한 개발독재로의 회귀와 전쟁분위기를 틈탄 설익은 개발계획들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국민의 환경권을 위태롭게 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위협하는 특혜와
반칙의 결정들을 철회하기 위해, 환경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정책을 더
욱 냉정하게 볼 것이며, 날카롭게 비판할 것이다. 반환경적이고 무원칙한 결정의 담당자들을 단
죄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들을 찾을 것이다.

1. 노무현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2. 노무현정부는 환경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3. 노무현정부는 특혜와 반칙으로 얼룩진 경제운용방안을 철회하라.
4. 환경부는 자신의 목적과 역할을 망각하지 말라.

※ 문의 : 염형철 국장 (02-735-7000 / 016-46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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