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전쟁을 일으키는 자와 전쟁을 지원하는 자는 똑같다.-노무현 대통령은 부시가 되고 싶은가?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와 파병을 선
언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직 석유확보와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쟁을 지원
하고 파병까지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가 미국의 부도덕한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지원 선언은 평화를 원하는 인류의 염원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다.

○ 이라크 전쟁은 비단 미국과 이라크만의 전쟁이 아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며 그 범위
는 이라크에 한정되지 않는다. 무차별 폭탄이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땅을 파괴하며, 땅과 공기
와 물은 오염되고 오염된 공기와 물은 이라크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지구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라크 전쟁은 결코 한 지역에 한정된 전쟁이 될
수 없다.

○ 또한 우리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대결의 근본적 원인이 전 지구적 생태 위기에 있음을 주목하
고자 한다. 미국의 일방적 이라크 공격의 배경에 중동석유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 확보가 작용
했듯이 미국은 석유, 천연가스 등 한정된 지구 생태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은 지구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과 신자유주의로 인해 야기된 국제정
세의 불안정성을 군사적 무력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 인류는 일상화된 군사적
위협과 전쟁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준비, 대북한 강경 정
책 등이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이라크 공격과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연결하는 발상
은 이라크 시민의 피의 대가로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받으려는 발상이다.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국제여론과 전 세계 평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는 부시와
전화 한통화로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할 수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는 한반도의 평
화는 미국에 의해 파괴되는 이라크의 시민의 피의 대가가 아니라 전세계 평화세력의 연대를 통해
서만 해결 가능한 것이다. 또한 부시가 이라크 전쟁이후 한반도에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 한반도 평화는 부도덕한 제국의 패권적 힘이 아니라 평화의 연대를 통해서 가
능한 것이다. 평화롭게 살기를 희망하는 모든 인류의 연대를 통해서만이 이라크의 평화와 한반
도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와 그 전쟁을 지원하는 자는 결국 똑같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가 되고 싶은 것인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와 파병 계획
을 당장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평화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
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이라크 전쟁 지지와 파병 계획을 밝힌다면 우리는 노무현 대통
령 이름을 부시와 함께 역사의 오명으로 나란히 기록할 것이다.

2003년 3월 17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기획실장/01-203-5162, parkj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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