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지역균형발전 선행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문제있다

○ 3월 10일 재경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수도권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개발 허
용해야 한다’는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은 지역육성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팽
창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있어서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최대 과제를 그
르칠 수 있는 성급하고 잘못된 주장이다.

○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
제조업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또한 정부기관의 80% 이상, 100대 기업 본사
의 90%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비대화현상은 수도권 내에 교통문제·주택문제
·환경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지방도시와 농촌지역의 산업과 인구를 유출시키
며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기능과 문화기능 등에 대한 상대적 격차를 점차 극대화시키고 있다.

○ 새 정권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이 가시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기적
으로 늦기는 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었던 수도권 억제정책 중심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방육성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환
영할만 측면이 있다.

○ 그러나 재경부의 이번 주장에 근거해서 파악하면, 지방육성과 수도권계획관리라는 큰 원칙은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 지방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이제 걸음마단계에 있는 반면,
확대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끊임없는 신도시 개발과 공장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의 주택공급
과 산업육성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니 지방육성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기 전에 오히려 수도권 비
대화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육성을 전제로 한 수
도권 계획관리의 원칙은 수도권완화의 근거로 도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재경부와 건교부는 성
급한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을 철회하고 우선적으로 지방육성 정책과 제도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
다. 또한 수도권규제정책은 지방육성정책이 충분이 수립·반영되고 지방의 특성화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수도권 계획관리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인 바람직할 것이다.

2003년 3월 12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김은숙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간사 eskim@kfem.or.kr 02-735-7000, 016-309-
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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