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의결 과정마저 불투명한 건교부의 그린벨트 해제안 통과는 무효이다!

○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국 10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
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반영되지 않
고 일방적으로 해제안이 날치기 통과된 것이다.

○ 건교부의 국민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는 이미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의 무

서한 확산, 인접도시와의 연담화,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적정한 성장관리 측면에 심각한 문제
가 있
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에서 지속적으로 택지지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
를 주
장해왔고 절차를 무시한 그린벨트 해제과정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
교부
는 이를 귀담아듣지 않아왔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막무가내로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또다시 이러한 비민주적인 그린벨트 해제 강행이 추진되고 있다.

○ 정부의 난개발방지대책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입지선정과 개발계획을 수립되고
그린
벨트 해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현재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각 지역별 도시기본계획도 재정비되어야 하는 절차가 선행되
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 그린벨트 해제부터 논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도 이
행하지 않는 것이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건교부가 이번 그린벨트 해제발표를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그린벨트 해제

건은 그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는 새 정부가 표방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정
책,
수도권분산·지방육성의 전 국토정책의 방향과 합리적이고 참여적인 국정의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

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건교부는 3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그린벨트 해제 심의과정의 의혹
을 밝히라!
2. 건교부는 도시계획의 절차를 무시한 국민임대주택건설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즉각 중단
하라!

2003년 3월 6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김은숙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간사 02-735-7000, 016-309-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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