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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계획 백지화’와 북한산 관통도로 대안노선 검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라!

– 내원사 지율스님 단식 농성 28일째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2002년 12월 4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조계사에서 발표한 ‘불교계 10대공약’에서”고속철
도의 사업성과 환경문제 등에 있어 전문가, 자문교수단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고속철도의 사
업성 고려보다는 환경보호등 원천적인 생존문제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
의 ‘고속철 금정산·천성산 관통백지화’ 공약을 400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아무런 언급없이 일정을 마감했고, 건교부와 고속
철 공단은 ‘기존 관통노선 고수’라는 입장에 변화 없이 일정대로 천성산 구간의 대안입찰을 강행
했다. 여기에 항의해 지율스님은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28일째다.

이제 노무현 새정부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수차례의 토론회에서 지적된 ‘금정산·천성산이 양산단층과 동래단층 사이에 끼어 단층파쇄대와
절리군이 많이 나타나는 연약지반대로, 터널공사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고, 양산단층대
의 장대터널의 위험성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장대터널 굴착
시 대규모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와 온천수의 고갈문제가 심각한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는 연구결과와 실제 지질구조가 유사한 영천댐 도수로 터널의 공사가 그 예로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천성산은 고층 산지늪이 22개나 발달해 있고, 13개의 계곡이 형성되어, 지하수맥이 끊길 경
우 천성산 전체의 생태계가 위협을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생태계 파괴의 위험, 안전
성, 경제성, 환경성의 측면에서도 건교부와 고속철 공단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무모한 사업계획
인지가 드러난다.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이 터널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끔찍한 대형사고
의 우려가 크다. 이 문제는 이미 감사원이 ‘안전대책 미비’라는 지적을 한 바 있었다. 대안노선
의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부산, 경남권의 주민들의 편익과 부산 신항만등
물동량을 고려한 교통수요와 통일과 같은 미래수요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
다. 부산-대구의 직선화와 경주의 지선화, 기존 국철의 복복선화 방안등 대안노선의 검토가 합리
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시점인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해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와
노선검토를 약속했고 인수위에서도 수락산과 불암산의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현재도 여전히 수락산과 불암산의 터널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도로건설사업 백지화와 노선검토를 위한 작
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국립공원과 명산을 보전하고 합리적인 대
안노선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21세기 새로운 정치개혁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은 인권과 환경,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개발관료와 재벌,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과 부패의 저수지를 척결하여, 무분별한 대규모 환경파괴적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시
민의 생명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위험요인의 발생은 그 영향 또한 대규모 환경재앙이나 재난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미 엄청난 국민의 혈세낭
비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시화호나 새만금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백지화가 대통령공약으로 채택되어, 아직 착공전이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안노
선’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건교부와 고속철 공단의 부처이기주의와 이와 연동된 안상
영 부산시장의 ‘금정산 관통노선 고집”조기착공론’ 등은 무분별한 개발주의의 후유증이 대형참
사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시민의 생명안전과 환경,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려 한다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파괴할 뿐
만아니라, 개발독재의 후유증인 대형참사는 언제 어느곳에서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백지화 공약의 이행 결단을 내리고 새 정부는 더 늦기전에 지혜를
모아 안전한 대안노선 찾기’의 해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김달수 금정산·천정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8-202-4401
200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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