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불암산 공사 중단 및 근본적 해결책 마련’ 입장을 환영한다!!

※ 22일 인수위 회의에는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의 인수위원(박준경/KDI연구위원)과 전문위원(김
수현), 건교부·환경부 등과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 등 [북한산국
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각 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석했
다.

O 어제 (22일)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열린 회의에
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박준경 인수위원(건설·교통 담당)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취
임 전에 시급하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불암산 지역의 공사를 중단하고 취임 후 근본적
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노 당선자에게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O 이에,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시에 노 당선자가 약속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및
대안 노선 검토 공약’을 이행하려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의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

O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해 12월 4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1월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서 이미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불암산 지역에서의 공사 중단
과 우선 공사 중단 후 노선조사위원회 구성하여 대안노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
다. 그리고 어제 건설교통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도 시급히 공사를 중단
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제 노당선자의 공약이행 결단만이
남아 있다.

O 지금 이 시간에도 수락산·불암산 지역에서의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당장 공사가 중단되
지 않는다면 노당선자의 공약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 수락산, 불암산 지역에 터널이 뚫려버
리고 난 후에는 대안노선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차기정부의 올바
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들을 지금 취해야 한다. 노무현 대
통령 당선자와 김대중 대통령의 시급한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노선을 백지화하라.
2. 이를 위하여 수락산·불암산 지역의 관통도로 공사는 시급히 중단하라.
3.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민관합동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

2003년 1월 23일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의>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011-9898-6547
박선경 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 011-9133-3517 / 김은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팀 간사 01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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