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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 고속도로 백지화!! 수락산·불암산지역 공사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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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 고속도로 백지화!!
수락산·불암산지역 공사 즉각 중단!!

○ 수락산·불암산지역 공사 중단 배너시위
○ 일시: 2003년 1월 21일(화) 12시~
○ 장소: 수락산 동막골입구(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 5공구 터널 입출구 예정지)
○ 방법: 수락산 동막골입구 터널 공사 현장을 점거한 후 터널 예정지(공사 현장)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린다.

○ 1997년 이후 국립공원 보전과 수행환경 훼손, 서울 북부지역 대기오염 악화, 도로 기능 부적
합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온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과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의 보고로 ‘관통도로 백지화’가 눈앞에 와있음을 환영합니다.

○ 그러나 지금도 수락산·불암산 지역에서의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가 중단
되지 않는다면 노당선자의 공약 불이행과 국립공원 훼손, 서울 북부지역 대기질 악화로 인한 사
회적 불신과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
도로 백지화와 수락산·불암산지역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수락산 동막골입구(서울외곽순환고속도
로 일산~퇴계원 구간 제 5공구 터널 입구 예정지)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배너시위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지금 친환경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개발논리에 따른 국토난개발을 지속하느냐 하
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삶을 추구
해야 합니다.

○ 언론사의 현장취재를 요청합니다.

○ 성명서 첨부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관련 문의>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011-9898-6547
박선경(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 011-9133-3517
김은숙(환경운동연합 정책팀 간사) 016-309-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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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락산, 불암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통도로를 백지화하라!

○ 북한산-도봉산은 국가 스스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세계적인 명산
이다. 수락산·불암산은 북한산국립공원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허파노릇을 하는 빼어난 아름다
움을 지닌 명산이고 생태계의 보고이자 자연학습장이다.

○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가 보존하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기막힌 모순을 드러내는 일이다. 또한 회룡사, 망월사 등 유수의 사찰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손을 대는 건 문화적 가치를 국가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수락산, 불암산 터널이 뚫리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서울 북부지역의 대기질은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밥은 몇 끼 굶을 수 있어도 공기는 단 한순간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대기질은 삶의 질을 재는 잣대이다. 선진국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
리’가 인간의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진지 이미 오래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에
게 깨끗한 공기를 보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을 정도로 대기질 문제는 중요시되고 있다.

○ 1997년 이후 환경 및 지역단체, 불교계는 북한산 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를 백지화
하고 사회적 지혜를 모아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건교부와 환경부는 반환경적
인 결정을 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와 수락산·불암산 공사중단, 대안노선 채택을 약속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이 시점에도 밥그릇을 지킬 목적으로 관료적 저항을 계속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
를 드러내고 있는 건교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 우리나라는 현재 친환경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개발논리에 따른 국토난개발을 지속하느냐 하
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은 더 이
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좀 불편이 따르더라고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노당선자는 현정부에게 수락산, 불암산 공사 즉각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공약 이행에 대한 의
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수락산, 불암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현 관통노선을 전면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새정부의 정권인수에 적극 협
조할 것을 촉구한다.

○ 만약 수락산, 불암산 공사를 계속 강행을 통해 관통도로 노선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엄
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3. 1. 21

북한산 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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