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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불암산 지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불암산 지역
공사 중단 및 우선 공사 중단 후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을 환영한다!

O 오늘(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불
암산 지역(5, 6공구)에서의 공사 중단과 우선 공사 중단 후 노선조사위원회 구성하여 대안노선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O 국립공원 보전과 수행환경 훼손, 서울 북부지역 대기오염 악화, 도로 기능의 부적합 등의 이유
로 1997년 이후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온 우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고를 환영한다. 이
는 지난 대통령 선거시에 노 당선자가 약속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및 대안 노선 검
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O 우리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정부 내 일부 부처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건설교통부의 ‘노
선조사위원회 활동기간 3개월 연장’은 수락산, 불암산 구간에서의 터널공사를 더 진척시키기 위
한 시간끌기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노 당선자로 하여금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라고 강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이를 위하여
수락산·불암산 지역의 관통도로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이며 책임있는 노선
선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민관합동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O 지금 이 시간에도 수락산·불암산 지역에서의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당장 공사가 중단되
지 않는다면 노당선자의 공약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 수락산, 불암산 지역에 터널이 뚫려버
리고 난 후에는 대안노선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차기정부의 올바
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들을 지금 취해야 한다. 김대중 대
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3년 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의>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011-9898-6547
박선경 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 011-9133-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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