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정부종합청사 별관 1인 시위-김대중 정부와 대통령 당선자는 관통도로공사 중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락산, 불암산지역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통노선 백지화하라

◈민, 관, 시민환경단체, 불교계가 참여하는 노선선정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북한산 관통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등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백지화 공약은 참여연대, 경실련, 민중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86개 단체와 불교
계가 그동안 국립공원 보전과 서울의 수려한 명산의 자연환경 훼손, 수행환경 훼손, 서울 북부지
역 대기오염 악화, 외곽순환고속도로 기능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반대운동을 펼쳐온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차기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해 먼저 전 노선을 백지화 한 후에 새로운 노
선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통노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교부의
기존 노선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겠다는 핵심을 벗어난 보고를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자의 공약
실천 의지를 사전에 거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백지화 공약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먼저 국립공원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계속되고 있는 공사
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수락산, 불암산지역도 함께 지켜질 때만이 백지화
공약의 뜻이 살아나고, 세 산이 자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김대중 정부와 차기 대통령당선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여 공사를 중단
시켜야 한다. 더 이상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일은 국민의 깊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임을 인식해
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을 강력하게 펼쳐야하며, 백지화를 위해 수
락산, 불암산 뿐만 아니라 전구간에 대한 공사 중단과 함께 노선백지화를 실천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노선 선정을 위한 노선선정위원회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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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와 대통령 당선자는
관통도로공사 중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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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월 15일(수) 오후 1시~2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물)

2003년 1월 15일

김은숙 Kim Eun-Sook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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