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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환경정책 어디로 가는가? – 환경단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담회 진행









[환경단체 공동보도자료]
보도자료 | 2003.1.15


(011-806)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 730-1240 | http://kfem.or.kr







새 정부 환경정책 어디로 가는가?

시민환경단체,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책간담회 가져 –



2003년 1
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인수위 4층 회의실에서 환경단체 정책담당자와
인수위 환경분야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환경현안 및 새정
부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환경분야 정책간담회
는 노무현 새정부의 환경정책방향과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
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지속가능발전과 개발시대 패러다임 극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새 정부 10대
국정과제에 이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노
무현 새정부의 환경철학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환경정책의
실종”이라는 비판과 노무현 정부가 개발 시대의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하고 21세기 환
경의 세기에 맞는 친환경 정부 수립의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우려가 많았다. 또한 향후 인수위에서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원리가
국정 과제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
들은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환경문제(새만금간척사업, 경인운하, 북한산관통도로 등)들이 개발
부처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개발사업들이라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다. 또한 인수위 환경분
과에서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 개혁적인 요구를 하지 못함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히, 새만금간척사업과 경인운하건설문제, 북한관통도로 등에 대해 선거시기에 밝힌 공약대로 이
들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위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를 노무현 당선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과거 정부가 펼친 낡은
개발 위주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차기 친환경 정부 구성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환경 현안이 인수위
환경분과가 아니라 타 분과에서 다루어지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인수
위 환경 분과와 경제 분과, 그리고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녹색미래, 녹
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환경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쓰시협 등 환경단체 관계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박부권 인수위원과 김은경 전문위원, 이창우 상임자문위원, 염태영자문
위원이 참석했다. <끝>


2003. 1. 15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nb
sp; 문의 – 김타균 : 녹색연합 정책실장(T. 02-747-8500 HP :
016-745-8500)

&n
bsp;
명 호 :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 부장(T. 02-735-7000 HP :
011-9116-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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