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노무현 정부가 반환경 정부가 될 것을 우려한다!!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노무현 정부가 반환경 정부가 될 것을 우려한다!!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7일 한반도 평화구축과 정치개혁실현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새정부 1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많은 환경단체들은 노무현 정부가 그 동안의 무분별한 개발정책들을 극복하고, 21세기 환경의 세
기에 맞는 친환경 정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정의 엄정한 감시자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탄생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친환경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
지 않을 수 없다.

1. 우선 다음달에 공식적으로 출범할 ‘노무현 새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
은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친환경 정부가 되기 위한 과제는 전혀 언급이 없
어, 노무현 정부가 개발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걸맞는 친환경 정
부 수립의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노무현 정부’가 친환경 정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바람직한
환경정책들을 실천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노무현 당
선자는 후보시절, 환경·경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적 사회, 환경
정의 실현을 핵심전략으로하는 환경분야 공약에서 물관리 기능 일원화 및 댐 추가 건설의 재고,
경유차 문제를 포함한 대기오염의 개선, 남북한 환경기본협정 등 남북 환경협력체제의 구축, 백
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등 생태계의 철저한 보존,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
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도입,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대폭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작 이러한 정책을 제안해 온 시민환경단체들은 과연 인수위원회와 노무현 당선자가 이들 정책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우리는 공약의 실현과 잘못된 과거
정책의 변화를 위해 노무현 당선자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3. 특히 우리는 과거 정부가 펼친 낡은 개발위주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경인
운하와 북한산 관통도로 및 부산고속철도노선의 천정산·금정산 관통사업 백지화와 환경단체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전제없이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 구성 등이
그것이다. 인수위원회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 결
말을 맺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새정부의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명실상부한
녹색정부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환경단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공개적인 정책토론을 요
구한다.

2003년 1월 9일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문의 – 김타균 : 녹색연합 정책실장(T. 02-747-8500 HP : 016-745-8500)
명 호 :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 부장(T. 02-735-7000 HP : 011-9116-8089)
박용신 :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기획팀 국장(T. 02-743-4747 HP : 016-324-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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