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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논평]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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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2002.12.19



노무현 새천년민주 당 후보의 제16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환경운동
연합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손잡고
참된 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대통령, 새 만금 간척
사업처럼 미래를 망치는 개발정책을 극복하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노무현 당선자의 앞날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는 소수 여
당의 위치에 있 으며 합리적 정책결정을
가로막는 지역감정의 벽은 아직도 완고하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난 정
부 가 겪은 것 이상의 강력한 저항에
맞부딪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비난과 버티기에 흔들려 머뭇거리느
라 개혁도 실패하고 국민의 지지와 호 응이라는
정치적 기반마저 허물어뜨린 과거 정부의 실패를 철저하게 되새긴다면 새정부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 본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가 크게 감사하 고 보답해야 마땅한 국민의 개혁 열망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부응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
늦춰진 개혁의 실현과 ‘노무현 정부’의 성공 여부는, 오로 지 국민의 뜻과 도움
에 기반해 국정을 펼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의지 정도에 달려있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가 국민의 뜻에 부 응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시대의 개발 패러다임과 작별하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지금까지 정치권
은 말로 는 환경을 보전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왜곡된 개발 욕구를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국토를 망가뜨려 왔
다. 국민의 83퍼센트가 반대했고 사업
추진의 기본 논리마저 무너진 새만금 갯벌 간척이 아직도 중단되지 않고 있는 것
이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주 단기적인 정치적 성 과를 얻는 데는 쓸모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국민의 지
지와 호응을 냉소로 돌려놓는 결과를
낳는다.

노무현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 에서 <새만금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
으며 새천년민주당은 이 기구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국민 의 바
람대로 방조제 공사를 잠정 중단하여
우선 새만금 생태계에 숨통을 트고 민간과 정부, 정치권이 함께 간척사업의 합리
적 대안을 모색할 계 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로 약속한 바람직한 정책들에
주목한다.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하며, 백두대간과 비무장지
대 등 한반 도 주요 생태계의 철저한 보존,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분산적인 에너지 체계의 도입,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대폭 확대, 물관리
기능 일원화 및 댐 추가 건설의 재고 등 국민들과 환경운동연합에 약속한 바를 반
드시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 들은 이러한 정책공약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마땅히
기울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엄격한 감시자로 서의 역할을 소홀
히 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낡은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수립·실현하 기 위해
서라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추진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
혀둔다.

2002년
12월 19일

환경운
동연합

<문의 : 서형원 정책기획 실장 016- 313-7008, sh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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