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국민건강 뒷전, 업계이익 우선-경유승용차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미세먼지 오염은 세계 주요 도시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중 미세먼지 100%, 이산화질
소 80%가 경유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오존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급·만성 사
망자 발생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을 배려해 카렌스Ⅱ의 생산연장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회사들이 대기오염저감 노력을 적
극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산타페 생산이 허용되었고, 카렌스 II는 연말까지 제한 생산하기
로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산타페 생산이 허용되었으나 자동차 업계는 합의를 번복, 부인하고
결국 허용의 전제조건이던 대기오염 저감대책은 하나도 실시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환경부와
경유차 공동위원회는 줄 것은 다 주고 뺨 맞은 격이 되었다.

업계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환경정책과 법규가 흔들
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회정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된 경유차 정책은 극심한 대기오
염의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등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받게 할 것이며 환경정책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 없이 법규에 위배되는 일부 차종의 생산을 연장하기 위한 시도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 완화는 왜곡된 유가체계의 수정, 자동차 배출가스 기
준 강화, 환경세 등이 보완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특별법 등의 조치
가 실시되어 대기오염 상황이 다소나마 개선된 이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경유차 전반에 대한 문
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연합은 이를 위해서 환경단체를 포함한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부처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기구 형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경유차 문제에 대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유의선 연구위원/02-735-7034

2002.12.1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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