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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원지동추모공원조성계획을 포기하는 이명박 시장의 파행적 행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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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납골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서울시민의 화장률은 오는 2005년 70%에 이르고 이에 따라 1일 화장 수요는 최소 1일 69구
에서 97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화장 수요를 충족키 위해서는 현재 벽제 승화원이 확
보하고 있는 23기의 1.6배인 최소 36기의 화장로가 필요합니다.” “추모의 집은 화장률의 증가와
납골률의 증가에 따라 오는 2005년 13만 1천위의 납골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승화원과 추모의 집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5년에는 1일 28구, 년간 10,220구
가 화장을 못하게 되며, 2005년 한해만도 20,525위가 납골을 하지 못함으로써 장묘 대란이 불가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묘문화의 개혁과 서울추모공원의 당위성, 추진경위, 향후
계획’ 중 일부』2001년 7월 시민단체 간담회 자료

○ 원지동추모공원 조성계획은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결정이다.
– 위 내용은 지난 2001년 7월 서울시가 시민단체 실무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장묘시설
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일부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01년 서울시는 시민들의 장묘시설 문제 해
결을 위해 ‘제 2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내 14곳의 후보지를 선정하
여 공청회와 시민 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서초구 원지동을 서울시 제2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하였
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선정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진통도 있었지만 원지동 추모공원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장묘시설 해결방안과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
된 것이다.

○ 서울시 시립납골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포기하기위한 수순이
다.
–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원지동추모
공원 조성계획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일삼아왔다. 급기야 지난 27일, 시립납골시설과 시립묘지
의 사용대상을 제한하고 사용기간도 최고 30년으로 못박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립납골시설 설
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아돌고 있는 민간장
묘시설 사용을 유도하고 현실에 맞게 사용료, 이용제도 등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
다’면서 ‘시립납골당은 저소득 주민과 국가유공자 등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원지동 추모공원을 포기하려는 수순에 다름아니다.

○ 서울시민들의 시신을 장묘시설 업자들에게 뗘넘기는 조례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 서울시의 사설 장묘시설 사용 유도는 현재 사설 장묘시설이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
는지 모르는 행정이다. 사설 납골시설 이용료가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에 이르는 등 비
용의 문제는 물론이고 장묘시설의 특징상 초기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지만 수익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장묘시설의 운영과 관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설납골시설의 경우 과도
한 석물 사용, 사전 분양 등 과거 매장 중심의 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
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사설 장묘시설 이용 확대 정책은 정말로 현실을 모르는 치기
어린 행동이거나 아니면 사설 장묘업체들의 로비의혹을 갖게 한다.

○ 사설 장묘 시설 확대정책은 심각한 서울시민의 납골시설 확보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시립납골시설을 서민들과 국가 유공자들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다. 현재 남아 있는 시립납골시설은 벽제에 있는 벽식 납골당으로 1만여기 정도이다. 그것도 부
분완공 한 채 분양되고 있다. 올초에 완공된 1만 4천여기의 왕릉식 납골당은 이미 지난 11월 3일
에 모두 만장 되어버렸다. 계속되는 화장과 납골의 증가 추세로 본다면 현재의 벽식 납골당 역
시 내년 중순이면 모두 만장될 것이 확실하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서민들과 국가 유공자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납골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원지동 추모공
원 조성 대신에 시민들의 시신을 사설업자들에게 맡겨서 해결하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렇게 되
면 서민들의 장묘 처리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납골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장묘 대란은 더
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 시민들의 죽음마저도 장사 속으로 해결하려는 이명박시장을 규탄한다.
– 지난 1년 동안 납골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이 변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 오히려 원지동
추모공원의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시립납골시설의 부족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년 동
안 변한 것은 단지 서울 시장이 고건 시장에서 이명박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 시장
교체가 엄청난 진통을 거쳐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원지동 추모공원 계획을 포기해야 하
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시장에게는 원지동추모공원을 조성할 책임은 부여되었지만 그것을 파기
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 이명박시장은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지동추모공원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라.
– 원지동추모공원 조성은 1차적으로는 서울시민들의 장묘시설 문제의 해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21세기에 걸맞는 장묘문화를 만들기위한 역사적인 사업이다. 원지동추모공원 조성계획 포기는 토
론을 통한 사회적 조정 및 합의 과정 등 최소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송두리째 파기하는 것
이다. 만약 이번에 이시장이 원지동추모공원 조성계획을 좌절시킨다면 앞으로 서울시민들의 장묘
시설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시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원지동추모공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문의 : 이철재 간사 (02-735-7000 / 016-237-1650), 김혜정 활동처장(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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