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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까지 왜 이러나?-1,100만 서울시민 행정사무감사4일, 12조 예산심의 3일로 끝내다니

○ 국회의 대리투표 논란을 본지 얼마 안되어 또 서울시 의회의 추태를 보게 되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 6대 서울시 의회가 가장 먼저 일사불란하게 진행한 일은 행정사무감사일정
을 4일로 단축한 일이다. 보통 10일 정도 진행해도 시간에 쫓겨 항상 ‘그렇고 그런 ‘ 감사로 일
관해 ‘기대’ 에 미치지 못한 온 서울시 의회가 낸 개원 기념 작품으로는 너무 치졸하다.

○ 특히 올해는 개원 첫해로 ,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 강북 개발 등 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
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이고 전체 102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이 87명(85%)으로 균형이 염려되었
는데 이렇게 일정을 단축하고는 무엇을 하려는지 우려된다.

○ 시의원들은 조례 제 개정에 대한 역할은 크게 기대하지 않더라도 4일 행정사무감사나, 3일 예
산심의라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는 행정부가 세운 계획을 통과시켜주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의원들은 그동안 ‘제도적 보완’ 운운하였지만 시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언론과 시민들이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기본 의
무에 충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기를 기대한다.

2001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시정감시단
문의: 김영란(016-230-5244), 김낙중(016-25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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