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유명무실한 건교부 주택 소음기준, 실효성있는 기준으로 강화해야

1.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층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 떨어
지는 소리)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dB 이하로 맞추어 시공하도록 의무
화했다. 따라서 내년 12월부터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바닥이 지금보다 2㎝정도 두
꺼워지고 32평 기준 세대당 건축비150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충격음만을 기
준으로 한 것으로 물 내려가는 소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주상복합, 오피스
텔, 20가구 미만의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건교부가 입법 예고한 경량 58dB와 중량 50dB의 기준이 일본 건축학회에
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등급으로 볼 때 공동주택으로 생활하기에는 적합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대한주택공사 연구 보고서(대한주택공사 연구보고서 15P 2001)에 따르
면 건교부 기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경량충격음으로 할 때 48%, 중량충격음만으로 할
때 69%만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감안하여 건교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
준보다 경량, 중량 충격음을 각각 5dB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3. 하지만 건교부는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은 현재 국내 기술수준으로 도달하기 어렵고 또한 공
사비 부담이 많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는 유명무실한 규제치를 제시하
고 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이 넘는데 평당 2만~3만원 하는 차음
제 설치가 부담된다는 것은 국민생활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분
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뢰 건의 80%가 소음 문제임을 감안할 때 건교부는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각각의 소음 기준을 수립하고 강화하여 업계의 기술개
발 및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 평당가격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 건교부는 업
계를 대변하는 공급자 위주의 입장에서 벗어나 공동주택 입주민의 청감에 의한 최적기준을 만족
하는 주택 소음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담당 및 문의 : 활동처 환경정책팀 명형남간사 (735-7000/ 016-9570-8481)

2002.11.19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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