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2002 대선유권자연대 10대 정책과제 중 [환경분야]

2002 대선유권자 연대는 대선을 맞아 시민사회진영의 주요 정책과제를 취합 정리하여,
우리 사회의 향후 비젼을 만들기 위한 5대 원칙과 3대 청산과제, 10대 개혁과제 및 100대 과제
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10대 주요 개혁과제 중 [환경분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

1-1.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개발정책의 전환

1)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정부가 강
행 결정을 내림. 당초 1조 3천억원이었던 총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3.5배인 4
조 5천억원까지 증가(감사원 감사결과 농지-6조원, 산업용지-29조원). 생명, 생태적 가치를 옹호
하기 위한 사회적 투쟁 및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생존권 투쟁이 지속되고 있음.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 대규모 하구갯벌을 파괴하여 서해 연안의 생물종 다양성과 풍부한 어족자원 및 국제적으로 중
요한 철새 중간 기착지 및 서식지 위협.
– 쌀 과잉공급 구조와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상호 모순적 정책임.
– 서남해안 갯벌 파괴, 수질, 경제성 등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며, 정부 강행 당
시 확정한 수질보전 대책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주민 생존권 및 공동체 파괴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함.
(3)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의 사회적 의미
– 새만금 갯벌 간척 사업 중단 요구는 그 동안 국토의 자연환경과 지속가능성을 파괴해온 국책
개발사업의 관행을 극복하며, 자연환경과 생명을 대하는 국가 및 국가정책의 근본 태도를 변화시
켜야 한다는 것임.

2) 정책 대안
(1) 새만금 갯벌 간척 사업 중단 및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안 모색 검토
– 미래세대를 위해 서남해안 갯벌의 습지보전지역 지정 및 보전.
– 새만금 간척 사업 즉각 중단과 새로운 전라북도 발전 모델 방안 검토
(2) 대규모 개발 관련 법 제도의 정비
–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 습지보전법 강화 및 공유수면매립법 폐지
–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사 결정 방안 도입(납세자 소송법 등)
–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PCSD의 사전 심의권 및 의결권 부여
– 정부조직 개편(국토이용 관련 주무부서를 환경부로 변경. 농림부의 간척사업부서 폐지, 정부정
책 관련 환경부 차원의 통합적 사전 검토 기능)

1-2.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0%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ㅇ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하여 그 간 유지하고 있
는 에너지믹스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안보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
다.
ㅇ 우선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체계를 탈화석연료 방식으로의 전환토록 요구
하고 있고 또한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석유의 대중동의존도는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성, 9.11
테러 이후 석유수송로의 안전문제, 중국의 석유수요 폭증에 의한 역내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하
여 현행 석유시스템의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절실한 상황에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체에너
지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여온 원자력에너지의 경우 안전성 문제뿐 아니라 핵폐기물의 포화
및 원전 자체의 비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의 주력 에너지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노정
하고 있다.
ㅇ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자주적 자원을 수용해야 하
며 이를 위하여 우리의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다음
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2) 정책제안
(1)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우선 그 효용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핵발전소의 신규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현
행 공기업체제하에서 정부의 전력기본계획의 수정을 통하거나 혹은 원전의 조기 민영화 및 각종
보조금 철폐 및 핵폐기비용의 반영 등을 통해 시장내에서의 자동퇴출 방안을 통하여 신규 건설
이 중단되어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2010년 10%로 확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비율을 보다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로는
곧 다가올지 모르는 에너지위기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에너지세제, 보조금 및 관련 제도의 정비
를 통하여 2010년까지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0%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다. 또한 기술은 우리의 유일한 자원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출경쟁력을 동
시에 추구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지향한다. 이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수단의
강화와 정부와 산업계의 동참을 요구한다.
이러한 한국내 에너지믹스의 개혁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와 후손들의 삶의 질과 국가발전에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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