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경제특구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9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반노동·반환경·반여성 경제특구법안 본회의 표결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2. 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저지시키기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92개 단체모임은 현재 추진되고 있
는 경제특구법안이 경제특구라는 지역내에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 모성권·건강권·교육권
·환경권 등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를 희생시키는 반개혁적인 법안임을 지적하며 폐기
처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7일 상임위인 재경위는 한정지역이 아닌 전
지역에 경제특구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한층 악화된 내용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각계
의 비판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는 오늘(11월 14일) 본회의에 동법안을 상정, 심의키
로 하였습니다.

3. 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저지시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은 1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들께 이 법안 표결에 반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법안의 독소조항으로 인
해 우리 92개 단체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의원으로
규정하지 않을 없습니다.

4.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 모니터단을 파견하여 전자기표기를 통해 공개되는 각 의원님들의 찬반
여부에 대해 표결을 통해 각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를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92
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강력한 권고를 경청하시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별첨: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200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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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단체> 21세기진보학생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가톨릭노동
사목전국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건강
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
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
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범민련 남측본부, 보건복지
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YMCA,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
터문화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영화인회의,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인
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
공무원노조,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
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
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
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정보공유연
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생
태주의자KEY, 청년통일네트워크, 청년환경센터, 축산을사랑하는시민의모임, 축협중앙회노동조
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포럼2001, 학생행동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
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
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
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이상 92개
단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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