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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지정 승인」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반대한다

지난 10월 23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 34차 지방이양추진실
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
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립공원 지정 승인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 중 국민생활 편익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하여 지자체간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99년 8월 발족한 기관이다. 우리는 위원회가
그간 정부부처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도립공원은 국립공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
로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이다. ‘도립’이라는 수식
어가 붙어 국립공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가지산(105.463㎢), 팔공산(122.080㎢)
등은 일부 국립공원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공원 재평가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
이다.

자연공원법 제 4조 제 3항과 제 8조 제 3항에 의하면 ‘도립공원 지정승인’은 신규지정뿐만 아니
라 구역변경 및 지정 해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도립공원 지정승인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할 경우 이미 지정된 공원의 폐지 및 구역 변경의 남발로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도립공원도 자원의 보호·보전의 원칙이 적용되어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규
제가 수반되고 그러한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공원 구역변경 및 지정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지자체가 지역개발을 주장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무시할 수 있을까? 최근
지리산국립공원·설악산국립공원 등의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해남 두륜산·울산 신불산 등의 자연
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주체가 지자체이고, 설치 목적 또한 지역개발에 있음은 모두가 아
는 사실이다.

또한 가지산(경남, 울산), 팔공산(대구, 경북), 무등산(광주, 전남) 등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
립공원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자체 이양 결정은 철회되
어야 한다.

우리는 도립공원의 주요한 정책은 반드시 국토환경보전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관련하여 판단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도립공원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 국립공원을 포함한 우
리나라 자연공원의 국가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실행이 필요할 때이다.
자연공원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없는 섣부른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몇 배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2. 11. 13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국
립공원제도개선특별대책위원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대한산악연맹, 두레생태기행, 불교환
경연대,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
국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불교 재가연대,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운동연합

<문의>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np2001@chollian.net 011-9898-6547

김은숙(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팀 간사) eskim@kfem.or.kr 016-309-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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