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정부는 제주화순항에 추진중인 해군기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남도의 땅, 제주
4·3이라는 반 세기전의 비극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평화와 상생의 기운으로 승화되어 오르려는 지금,
또 다른 냉전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다.
제주도 화순항에 건설하려는 해군기지가 그것이다.

4·3으로 인한 응고된 한을 감추고 살아온 제주도민에게 군사적 폭력에 대한 공포의 기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제 말 태평양전쟁의 마지막 보루로 일본군에 의해 최후의 결전장으로 선
택되어진 곳이 제주요, 한국전쟁 당시 전쟁사병을 양산하는 국군훈련소의 최후방기지가 제주였
다. 지금 다시 해군기지 대상지로 떠오른 화순항 바로 옆 대정 송악산 공군기지가 은밀히 추진되
었던 역사는 불과 10여년 전의 일이다.

우리는 제주도를 두고 일정한 시대의 간격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시도들이 결코 우연이 아
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위도와 경도를 가르는 동북아의 요충지로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
가 이를 설명해 준다. 제주도는 군사적 판단에 의해 오늘 날 더욱 현대화된 전쟁무기 체계하에
서 순식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최정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제주도 화순항에 추진하려는 해군기지건설계획은, 해군이 말하듯 해상안보
의 단순한 의도를 넘어선 제주의 지정학적 위상을 배경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시도돼 온 군사전
략의 연장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한반도의 신냉전을 조장하고 동북아 평화증진에
찬물을 끼얹는 국가적 오류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너무도 명백하게 제주는 지금 “위기”와 “기회”의 상반된 두 갈래의 역사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
그 위기의 요소로 한국, 중국, 일본의 팽창주의적 노선이 추진된다면, 제주는 즉각 군사적 위험
에 노출될 것이다. 이는 또한 한반도의 위험요인으로 결과할 것이다. 기회의 요소는 무엇인가?
한국, 중국, 일본이 평화적 체제 속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게 된다면 제주는 그런 교류와 협
력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발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지금 적어도 우리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동북아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을 장기 전망으로
한다면, 지금 추진중인 군사기지 정책은 우리의 외교정치적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지정
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군사기지를 추진하면서 어찌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난하고, 중국의 팽창
주의 세력을 비판할 수 있는가 !

따라서 우리는 지금 추진 중인 해군기지가 장기적인 국익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당장 백지
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제주도민은 평화를 선택했다.
최근 제정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제주도는 이른바 ‘평화의 섬’으로서 명문화되었다. 이는
4·3의 아픔을 평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의 여망의 반영이다. 화순
항 해군기지 건설에 제주도민의 절대 다수가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반대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주도민들은 단지 물리적 생존권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내세우고 있음
을 주목하고자 한다.

제주에 추진중인 화순항 해군기지는 그 자체로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세
게 저항하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위해서는 국민
의 희생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전체를 위해서는 소수의 안녕은 침해할 수 있다는 고루
한 국가주의의 산물에 다름 아니다. 자신의 생존권과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지키려 군사기지계획
에 저항하는 제주도민들을 설령 ‘지역이기주의’라 한다면,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시설을 확장하
는 국가의 논리는 더욱 큰 이기주의로 지탄받을 것이다.

오늘 날의 안보는 국민의 공감과 합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안보는 바로 평화이며, 평화의 노력이야말로 오늘날 적극적인 안보의 수단이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새로운 군사기지를 만드는 노력보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안보를 향한 지름길이다.

안보와 같은 국가적 필요가 언제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위에 군림할 수 는 없다.
국가적 요구에 의해 국민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적 터전이 위협당하는 순간 더 이상 국민에 의한
안보는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안보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주도민의 생존과 자유를 침해할 해군기지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오늘, 정부가 제주에 추진하려는 해군기지계획은 비단 제주도에 국한된 일이 아닌, 한반
도와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재차 주
장한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건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제주도민과 더불어 힘을 합쳐 이에 저항할 것임을 밝힌다.

2002. 11. 9

문의 : 박진우 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011-301-3866

녹색연합·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평화를 여는 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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