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환경정책 평가 보고서 발표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1550_1104대선후보평가.hwp

–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수준 높아졌으나,정책대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요약본) –


토론
게시판 가기

1.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1월 5일) 오전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환경정책을 분석평가

보고서를 환경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www.kfem.or.kr) 환경연합은 이번 대통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차기 대통령이 환경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정책을 펼치

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2.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월 7일 환경운동연합이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후보에게

낸 환경정책 10개 항목의 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환경연합은

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시민환경연구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
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대안센터, 친환경농업·농민 단체 등 전문기관과 각 분야 개별 전문가


의 평가를 수렴하여 평가결과를 작성하였다.

3.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열 가지 환경정책 항목 중 국민의 정부 임기 중 최대의 환경현안으

부각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네 후보의 입장에 차이가 드러났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정부의 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순차적 개발계획을 표명하였으며,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정부의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 재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연

생태계 보전을 주장하였으며, 정몽준 후보는 환경보존과 농업정책 상의 고려를 근거로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4. 총평
○환경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도와 이해 수준이 과거 선거의 정책공약에 비해 향상되었고,

친환경농업 확대나 화석연료 감축의 필요성 등에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는 등 전반적으로 환

경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발전이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면에서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결론을 보여주어 제자리걸음을 하였다

평가되었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과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

화협약 비준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적 책임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후보자 평가 및 비교
○그 결과, 권영길 후보는 비교적 친환경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밝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이회창 후보가 정책 이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몇 가지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평가되었다. 노무
현 후보는 수도권 집중 완화 대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 정부의 시각과 정책에서 벗어나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몽준 후보는 아직 뚜렷한 정책적 입장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개별 후보에 대한 상세한 평가 및 항목별 평가는 보고서 원문 참고.

6. 좋은 정책, 나쁜 정책
○환경운동연합은 네 후보가 제출한 답변 중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으로 요청하는 “좋은
정책”
과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나쁜 정책”을 선정하였다.
○”좋은 정책”에는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재검토>(권영길, 정몽준), < 행정수도 이전>(노무
현), <친환경농산물 비율 10%로 확대>(이회창), <핵발전소 안전 중앙 감시기관 설치 >(이회
창),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권영길)>, <수자원 통계 정비를 통한 댐 건설 계획 재검 토>(이회
창) 등 6개 정책이 선정되었다.
○”나쁜 정책”에는 <소각비율 확대>(노무현)와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이회창, 노무현)이 뽑
혔다.

7. 향후 정책제안 계획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 과제 및 각 후보자에 대한 정책

공약 수정 및 보완 요청 사항을 전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각 후보자들이 친환경적인 정책공

약을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환경단체의 제안이 반영된 각 후보의 정책공약자료집 등 “최종 정책공약의 환경성
“을 엄정히
평가하여 각 후보자의 환경정책 평가 결과 및 순위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들과 환경연합 회원 및 환경 관련 현안 지역주민들이 후보자들의 환경정책을 투표의 기

준으로 삼도록 위의 평가 결과 및 순위를 법정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 공

개하는 등 정책투표 캠페인을 펼칠 것이다.

※ 평가보고서 전체보기 –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환경정책 평가 보고서


토론
게시판 가기

※ 문의 : 정책기획실 서형원 실장 016-313-7008 shw@kfem.or.kr
명호 부장 011-9116-8089 mh@kfem.or.kr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