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도봉·수락·불암산 관통도로 강행 위해 청부용역단폭행에 불법 총기사용까지

◈도봉·수락·불암산 관통도로 강행 위해 청부용역단폭행에 불법 총기사용까지 동원하는 한국도
로공사, 롯데건설 등의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 8월 1일(목) 새벽 3시경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수락산 터널구간 공사중
단 시위 중인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시공사인 롯데건설 고용 불법 청부용역단
중 1인이 MBC와 YTN 기자가 취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여, 윤임경씨)의 얼굴을 향해(귀 근
처) 총구를 겨눠 공포탄을 발사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뿐만아니라 불법 청부용역단들은
모두 6정 총기를 소지하고 이번 시위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있다.

○ 이미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LG건설, 롯데건설 등 공사강행 기관과 기업들은 이미 7월
25일 새벽 2시 50분에도 송추 북한산 관통터널 저지를 위한 농성장에 150여명의 폭력배들을 동
원, 난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수경스님과 최병수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른 스님들과 시민단체 활
동가, 신도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을 휘둘러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또다
시 총기를 발사하는 상상할 수 없는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 이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 판결을 내려 북한산국립
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
려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LG건설, 롯데건설 등 공사강행 기관과 기업이 공모하여 저지
른 초법적 폭력으로 이 바탕에는 시민들의 뜻을 철저히 묵살하는 개발 지상주의 국가기관과 오로
지 이윤 창출 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상업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 특히 가공할 이번 총기발사의 경우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김호철 변호사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의하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위험성이 높은 무기의 경우 소지허가
를 받은 자 외에는 임의로 소지, 사용, 운반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허가된 용
도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총포를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
다.”며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법』의 재정목적이 불법 총기류 소지에 의한 재해를 막
고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밤중에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은 시민을 상대로 총
포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아무런 경고나 사전고지 없이 인명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기 위해 총포를 사용한 것은 인도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
에 따라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공익환경법률센터, 민변, 참여연대 를 비
롯한 의식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반대운동 법률고
문단’을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강력한 법률적인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한편 시민종교연대는 지난 7월 26일 「북한산 농성장 폭력행위 진상규명조사단」활동 계획,민
주당사무총장 면담과 경찰청과 의정부 지원을 방문, 진상조사와 경찰 방조와 개입여부에 대한 수
사를 촉구했고 이번 수락산 초기 발사 사건 진상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15개 주민단체로 구성된 [도봉·수락·불암산 관통도로 반대하는 노원도봉시민연대] 특히,
관통도로가 건설될 경우 지금도 심각한 수위에 있는 서울 북부지역 교통난과 대기오염은 하루 14
만대씩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인근 숲생태계 파괴, 지하
수 고갈 등의 환경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공사현장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이미 이번 총기 발사 사건은 7월 31일(수) 오전 11시,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반대
편 수락산 5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벌목이 시작되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롯
데건설 직원들의 무차별 폭행에서부터 예견되었다. 특히, 이 날 한국도로공사 부장으로 밝혀진
자에 의해 이경희(여, 37/노원 나눔의 집)씨의 서해부(가랑이)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 전치 2주
의 상해를 입었고, 롯데건설 직원들에 의해 진상우(남, 46/민주노동당 노원을 지구당 부위원장)
씨와 최창우(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가 부상으로 응급 후송되는 폭력행위가 벌어졌던 것이다.

○ 8월 1일 16:00 현재, 청부 청부용역단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농성장은 외부와 고립된
채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공사중단 농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언제 또다시
고용된 청부 청부용역단에 의해 총기로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살벌한 폭행을 당할지 모르는 일촉
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다.

○ 이에 우리는 관련 정부 당국과 국회, 도로공사, 시공회사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의 주장 –

■ 롯데건설은 시민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 불법 청부용역단을 즉각 자진 철수시켜라.
■ 롯데건설은 공포탄 발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당사자인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 노원경찰서는 불법 청부용역단을 즉각 해산시키고, 공포탄 발사자와 총기 소지에 대한
명확한 수사를 통해 불법 청부용역단과 이들을 고용한 롯데건설 책임자 입건·처벌하라.
■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특히, 시민에게 직접 위해를 가한 도로공사 현장책 임
자의 폭력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
■ 국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총기를 발사하고 살벌한 폭행을 자행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
회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 보장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
/ 도봉·수락·불암산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노원·도봉시민연대

<문의>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황호섭 부장 016-260-6299 / 박진섭 국장 017-203-5162

◎ 롯데건설이 고용한 청부용역단의 불법 총기발사 당시 상황

– 시간은 대략 2시반에서 3시 전후
– 진입로 초입에 롯데 건설 및 도로공사 진원들 배치됨.
– 그 앞에 환경연합 차량 바리케이트
– 그 앞에 환경단체 회원들 연좌 농성
– 그 뒤에 직원 수명과 청부 용역단 약 20여명 차단막 설치
– 그 뒤에 경찰에 의한 차단막 설치
– 2시 30여분경 청부 용역단 약 5명이 원래 위치에서 나와 건설사 직원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수
분 후 원래 위치로 진입하기 위해 진입 시도.
– 이미 건설사 직원들쪽으로 갔을때부터 원 위치로의 재진입 불가함을 밝혔음. 그 이유는 건설회
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을 고립시켰기 때문임. 더 이상의 청부 용역
단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진입선을 확보하였던 것임.
– 청부 용역단들 차량 옆의 환경연합 활동가를 제친 후 몸씨움을 하면서 진입 시도.
– 환경단체 활동가 중 약 5~6명의 남성 활동가들이 차량 바리케이트 옆에서 청부 용역단들의 진
입을 몸으로 막으며 경찰 병력 요청하는 소리를 지름. 그때 환경단체 뒤편에 있던 청부 용역단
본진이 남성활동가들에게 욕설을 하며 완력으로 밀어부치고, 여성활동가들을 에워싸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양쪽에서 환경단체를 압박함. 그 과정에서 윤임경씨가 청부 용역단들의 방
패 사이에 팔목이 끼는 등 부상을 당함. 또한 롯데건설 직원들도 청부 용역단들과 함께 환경단
체 회원들을 양쪽에서 압박함.
– 양쪽에 롯데건설 직원들과 청부 용역단들이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가운데 끼여있던 환경단체 회
원들과 약 3명의 청부 용역단들이 실갱이를 함.
– 뒤늦게 도착한 전경이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원래의 위치에서 몰아내고, 방패를 시민단체 활동
가들의 방향으로 배치함.
– 그 순간 안쪽에서 농성하던 여성활동가들의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는 등 분위기가 점점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짐.
– 그 순간 밖의 환경단체 회원들이 안쪽 농성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구호를 제창하자, 청부 용
역단들이 갑자기 전경을 밀치고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들이 닥쳐 난장판이 벌어짐.
– 이런 상황에서 밖에 나가 있던 청부 용역단 지도자가 다시 안으로 진입하려면서 욕설을 하고
우격다짐으로 들어오자, 환경단체 회원들이 이불과 스크럼으로 이를 제지하였고, 순간 뒤편에 있
던 청부 용역단들이 다시 한번 덮쳐서 환경단체 회원들과 수명의 여성주민들이 샌드위치처럼 압
박을 당하고 스크럼이 무너짐.
– 그런 상황에서 맨 뒤편의 여성활동가들을 몸으로 몰아붙이던 용역깡패들의 한편(진입로에서 왼
편, 도봉시민연대 회원 얼굴 바로 옆에서)에서 총소리(2번)가 울림. 현장 목격자에 의하면 윤임
경씨 좌측눈 바로 옆에서 불꽃이 튀고 윤임경씨는 귀를 막고 자리에서 쓰러짐. 순간 몸싸움이 정
지됨. 전경에 의해 안전선 확보됨.
– 놀란 시민단체 회원들이 총기 발사자의 신병 확보 및 조치를 재차 요구함.
– 그러나 경찰 현장 책임자는 이를 묵살하고 원인 제공을 시민단체회원들에게 전가하고, 총기 발
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변함. 그리고 다시 청부 용역단 대오속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눈뒤
정확한 사람은 밝힐 수 없으나 총기 사용에 대해 청부 용역단 자신들도 시인 했음을 전함. 그러
면서 재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윽박을 지르자 격분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이에 경찰 책임자는 좋은 것이 좋다는 말로 타협할 것을
권유.
– 경찰 현장 책임자가 결국 총기 사용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않아 결국 시민단체는 112에 신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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