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6.13 지방선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환경연합 녹색후보, 기초위원 15명 당선
정치냉소주의를 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교두보 마련 성과

○ 지방자치 혁신의 해로 만들기 위한 이번 6.13 지방선거에 환경연
합의 김혜련 후보(고양시
화정2동)가 전국 최연소 당선자의 영예를 누리는 등 녹색자치후보 15명이 기초의원에 당
선되었다. 전국의 녹색후보들과 수백명에
이르는 시민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주민자치, 녹색바람의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한
편 시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를 당선시켜
생활정치의 실천적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존 정치에 강한 불신감을 나
타내는 국민의 정치냉소주의와 새로운 주민자치를
가로막는 제도적인 벽을 넘지 못하였다.

○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유례없이 낮은 투표율과 특정정치세력의 지방자치 독점 현상
에 대해서도 역시 주목하고자 한다. 정치불신을
넘어 정치혐오감을 나타내는 과반수 국민의 투표거부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특정 정치세
력의 승리이기에 앞서 희망을 제시하지 못한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거부 표현이다. 또한 희망과 감동을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의 자기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한다.

기존 정치정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새로운 사회를 향한 주민자치, 녹색자치의 교두보
로 삼기 보다는 중앙정치와 대선의 대리전으로
삼아 지방자치제도를 우롱하였다. 정당공천제의 영향으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
단체장을 중앙정치의 영향권안에 두려한 기존 정치정당의
정치적 선택은 국민을 정치에서 더 멀어지게 하였다. 신물나는 중앙정치 및 대선 대리
전, 잇단 부패스캔들, 복잡한 선거방식, 바뀐
선거법, 금품 수수 등의 불법선거 등은 국민의 정치냉소주의를 더 가속화 하였을 뿐이
다.

○ 한편 선거 막바지 정당후보들의 불법선거운동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
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호한 규정을 들어 사소한
단속에만 몰두, 선거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 선관위의 책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여전히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높은 장벽인 현행 선거법 등은 녹색후보들의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 요소였다.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운동과 정책제언을 통해
기초의회에 진출한 환경연합의 녹색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에서 친환경적인 정책입안과 녹색도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 개혁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중앙정치로부터 자율적인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신호를 분명히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전국에서 녹색후보들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는 환경운동연
합은 이제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현장에서 더욱
힘차게 활동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주의에 물들지 않는 개혁적
인 후보, 지속 가능한 지방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참여를 앞세우는 친환경적인 지자체 실현을 위한 힘찬 시도가 우리사회를 또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전진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후보 당선 현황>

환경연합 녹색자치위원회는 2002지방선거에서 환경친화적인 정책과 의정활동을 펼칠
녹색후보를 적극 당선시킨다는 전략으로 전국에서
50명을 녹색후보를 입후보하여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
원 39명의 후보가 출마한 결과 기초의원
39명중 15명이 결과적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낙선자 대부분도 이재용 대구시장 후보에게
서 볼 수 있듯이 선전하였다. 이는 그간의
시민·환경운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이며 새로운 주민자치를 위한 성원이라 판
단한다. (총 후보중 30% 당선/ 기초의회
39명 중 38.4% 당선)

당선자 현황
– 강성휘(전남 목포시 원산동 기초의원) | – 강영모(경기도 고양시 일산 3동 기초의원)

– 강용주(전남 여수시 문수동 기초의원) | – 김금희(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기초의원)

– 김낙준(서울시 도봉구 방학 3동 기초의원) | – 김달수(경기도 고양시 화정1동 기초의
원)
– 김철훈(부산시 영도구 신선2동 기초의원) | – 민갑식(부산시 북구 구포2동 기초의원)

– 유정희(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기초의원) | – 이동걸(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기초의
원)
– 이동발(부산시 북구 만덕3동 기초의원) | – 이하연(경기도 안산시 선부1동 기초의원)

– 이창수(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기초의원 ) | – 추경숙(서울시 도봉구 방학4동 기초의
원)
– 김혜련(경기도 고양시 화정2동 기초의원) -> 전국 최연소 당선자

2002. 6. 14
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위원회
(문의전화 : 박진섭 사무국장 : 017-20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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