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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환경정책 논평’을 비판한 민주노동당 논평에 대한 의견

서울시장 환경정책 논평’을 비판한
민주노동당 논평에 대한 의견

○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이문옥 선거대책본부는 2002년 5월 23
일 “이문옥
후보의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논평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라는 논평을 발
표하고, 환경운동연합의 논평과 김혜정 사무처장의
시민의 신문 주최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단체의 의견에 대해 ‘불명예스럽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할
만큼, 자신들의 환경정책에 높은 자긍심을
가진 민주노동당 이문옥선대본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우리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표합니다.

○ 하지만 환경연합의 논평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거나 순서를 메긴 것이 아니라,
각 후보들이 우리단체의 질문에 답한 내용들을
분석하여 장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한 것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단
체의 논평은 이문옥후보 선대본에서 보내주신
자료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과 문제가 되는 지점을 비판적으로 평가
한 것입니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문옥후보의 환경공약이 “개발, 생산, 소비 전 과정
의 환경성을 반영하는 ‘생태예산’을 도입하고,
각종 환경현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이지만, 수돗물 관리의 책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는 ‘중앙정부로의 관리
일원화’를 주장하거나,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이용을 억제시킬 방안을 누락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이해가 미흡하다”는
평을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은 이문옥선대본이 문제 삼은 논평부분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첫째, “수돗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연합은 이문옥선대본이 보
내 온 답변서의 결론을 “수돗물
관리를 해당 지자체에 일임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자원을 관리하자”는 것
으로 독해했습니다. 이는 환경진영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차원의 수자원정책 수립’과 ‘강을 공유하는 공동체들이 책임과 권한을
형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하천이용의 원칙이라고
보고 있음에 비추어, 하류 도시의 수질을 맞추기 위해 획일적인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
하자는 중앙집권적 사고이거나, 지자체들의
책임 떠넘기기를 방조할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반박 논평에서 ‘광역지
자체 간의 협의’의 중요성을 새롭게 거론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기초 지자체의 의미와 역할을 간과한 것은 역시 생태계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기능을 놓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답변은 크게 ‘바이러스’, ‘중앙정부차원의 수질정책’, ‘검사항
목 강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수돗물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나 있을뿐더러 상호 연관성도 부족하게 구성되어 있습니
다.

● 둘째, “자동차 이용 억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
대기오염, 특히 자동차에
따른 대기오염의 해결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질의 했습니다. 하지
만, 후보님의 답변에는 대중교통 확충과
천연가스버스 확대보급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을 뿐,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대중교통 활성
화를 가로 막는 승용차 증가 억제수단들(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도심 주차장 폐쇄, 차고지 증명제 도입, 유류세 확대 등)을 포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후보의 홈페이지
내용이나 12대 공약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환경연합의 논평이 무리해 보이지 않
은 것입니다.

● 셋째, 이문옥 선대본은 “보전 위주의 환경 정책만으로는 허다하게 터져 나오
는 환경문제를 막을 수 없으므로, ‘자본연합’에
대응하는 ‘환경연합’을 조직화하기 위한 정책과 투쟁이 존재할 때만 생태적으로 지속가
능한 서울을 보장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민주노동당 강령에도 “인간의 물질적 부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니, 환
경문제에 대한 구조적 이해나 철학적 바탕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 선언의 의미를 인정하더라도, 환
경연합 평가의 중심은 이문옥후보의 구체적
공약과 그 동안 민주노동당의 실천을 돌아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강령적 선언을 환경후
보의 잣대로 삼은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논평을 통해 결코 이문옥후보를 폄하하거나 명예를 떨어뜨릴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오늘의 논의 과정이
“깊이 있는 정책 논구와 실천 지침 수립의 촉매’가 되고, ‘남은 선거운동에서도 환
경 사안과 이념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문옥선대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2. 5. 30.
환경운동연합

담당자 염형철국장(서울환경연합, 735-7000, 016-46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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