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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성장논리, 누구를 위한 경제특구인가?

끝없는 성장논리, 누구를 위한 경제특구인가?

○ 정부가 김포매립지를 비롯한 송도 및 영종도 4천만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전면 개발할
예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이번 발표는 재정경제부 및 농림부 등 중앙의 개별 행정 부처
가 아닌 총리실 산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단” 에서 발표한 것으로 정부의 국가
발전 전망 속에서 추진할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화옹호, 시화호 등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김포매립지의
보전과 국가 정책으로서 간척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 없이 끝없는 성장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
히 “총체적 국가 경제 발전 전력이자 한국 경제의 생존과 통일 이후까지를 고려한 한반도 번영
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원대한 계획”이라고 밝히지만 2002년 4월 기본 청사진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6월에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12월말에 최종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에 대
한 충분한 검토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시기에 발표하는 선거용 정책이라는 의혹을 받기
에 충분하다. 한마디로 백년대계를 말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할 여지도 없이 정책을 집행하겠다
는 것이다.

이번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은 그렇지 않아도 과밀한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에 배치된다. 현재 산업과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
권에 집중하어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김대중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수
도권에 집중된 개발정책은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에 대해 주목한다. 국
민적 합의 및 의사 수렴 없이 진행되었던 새만금·화옹호 간척사업 등 과 각종 민영화 정책 등
은 우리 국토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 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
번 경제특구 지정 논의는 충분한 경제적-내용적 타당성 검토를 전제로 하여 재고되어야한다.

2002년 4월 4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연합 중앙 활동처 김은숙 간사, 인천환경연합 성혁수 간사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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