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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난개발 부를 집단취락해제 권한 시도위임·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 조치

최악의 난개발 부를
집단취락해제 권한 시도위임·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 조치

○ 정부는 전국 1천8백곳 집단취락해제 권한을 건교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도로 위
임하고 6월부터 가속화시키는 한편 그린벨트로 존치될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당초 300가구에서 20
가구로 낮춘 것을 다시 10가구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혀 사실상 최악의 난개발을 부추키고 있
다. 더욱이 올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 빠른속도로 전국
의 녹지 지구가 난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 그린벨트 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추고 지구단위계획 역시 모든 지역이 아닌 5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
무화하되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의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이번 조치는 별다른 제한없이 그린벨트가 손쉽게 해제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녹지 학교 등 각종 도시 기반시설과 용적률 등을 고려한 개발지침서로
써 이는 당초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립되었으나, 이를 정
부가 다시 완화함으로써 그린벨트가 용인의 사례에서 보듯 다시 난개발의 바람에 무방비로 방치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당시 용인의 소규모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국토이
용계획 변경 심의가 시도지가가 시행하면서 난개발이 이루어진 예에서 보듯이 건교부의 최대 원
죄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이어 해제과정에서조차 최소한의 국가적인 책무마저 방기하겠다는 것
이다.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남는 곳에 대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 용적률
도 100%에서 150%로 확대키로 한 조항은 규제를 너무 완화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취락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다. 그러나 결국 이는
150%의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인근 집단취락으로 우선해제 대상지역의 용적률이 높아지도록 부추
기는 것과 같다.
실제 150%를 적용할 경우 서울에서 흔히 보는 건물 중에 다음과 같은 모습을 전국적으로 확대되
는 것이다. 즉, 50평-70평짜리 대지에 25-30평 짜리를 3층에서-4층의 연립을 짓을 경우로 녹지
나, 주차공간도 부족한 채로 주택과 주택사이에 간격 뛰우기도 부족한 밀집된 주거 형태로, 이
는 개발제한구역의 특성과는 거리가 먼 풍경인 것이다. 역대정권이 그나마 유지해온 그린벨트를
이번 조치는 심각한 훼손시키고 국토종합 개발 계획이 기조를 뿌리채 흔드는 것이다.

2002년 3월 29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맹지연 샌태보전팀장 T. 735-7000, 011-203-3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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