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F-X 1단계 평가 조작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해명하라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자주평화통일협의회

긴급성명

1단계 평가 조작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해명하라
2단계 평가 중단하고 1단계 평가내용 공개해야

국방부는 오늘 F-X 1단계 기종평가가 F-15K, 라팔 오차범위 3%내로 평가되었다며 2단계 평가
인 정책적 판단을 통해 최종 기종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F-15K를 내정했다는 것
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외압의혹 진상규명이나 기종결정
투명성 보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국방부가 기종결정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이다. 국방부는 평가기준과 평가방안에 대해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라도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압의혹과 불공정한 평가절차에 대한 국민의 의혹에 답하지 않은 채 “일을 투명하고 공정하
게 추진하려는 군의 의지를 믿고 밀어달라”는 국방부 장관의 당부는 공허하기 짝이 없다. 조대령
이 제기한 외압의혹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F-X기종결정 관련 공군 측 평가를 책임지
고 있던 김00대령은 군기밀누설 혐의로 통상적인 수사제한 기간인 10일을 훨씬 초과한 기간 동
안 구금되어 있다. 어제 한 일간지는 공군이 평가하기로 되어 있던 군운용적합성 영역에서 F-15K
(미)가 라팔(프)보다 3%나 앞섰다고 보도하였다. 이 분야는 선두를 다투고 있는 두 기종이 대등
하리라고 예상되었던 분야여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오늘 공개된 조 대령의 녹음테이프
는 공군평가분야인 군운용적합성 분야에 서 F-15에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
다는 내용이어서 조작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이미 평가기준의 변별력이 최소화되도록 평가기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
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어떤 평가기준으로 그러한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제기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1단계 평가결과를 인정하고 말았다. 국방부는 2
단계 평가 작업을 중단하고 1단계 평가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여 조작시비에 답하라. 대통령은 즉
각 조작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라. 우리들은 평가네용 공개와 2단계 강행 저지를 위한 모
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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