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FX 사업] 의혹 규명과 연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집회 및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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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_0325FX보도자료.hwp

“F-X 사업” 의혹 규명과 연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퍼포먼스

일시 : 2002. 3. 25(월), 12:00-12:30
장소 : 종로 탑골공원 앞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20일 FX사업에 쏟아지는 국민적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
사권 발동을 통한 진상 규명과 의혹 해명까지 사업의 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
다. 또한 3월 25일 오전11시에는 국방부장관 주재 국방정책설명회에 각 단체 대표자들이 방문하
여 FX사업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질의 및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25일) 12시에는 FX 사업에 쏟아지는 수많은 국민적 의혹 규명과 사업 연기를 촉구하는 시
민사회단체의 공동 집회 및 항의 퍼포먼스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FX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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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사업 의혹 규명과 연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집회·퍼포먼스
일시 : 2002. 3. 25(월), 12:00∼12:30 장소 : 종로 탑골공원 앞

○ 주요 주장 : F-X 사업의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이를 위해 사업 연기를 촉구.

○ 집회 순서 (사회자 : 김혜정 환경연합 활동처장)
– 참가단체 및 대표자 소개 (사회자) / 인사말·취지소개 (이오경숙 여성연합 상임대표)/
경과보고 (오광진 참여연대 간사)
– 발언 1 : 의혹투성이 F-X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처장, 변호사)
– 발언 2 : 납세자인 국민은 F-X 사업의 연기를 촉구한다.
(박용현 경실련통일협회 용현 민족 화해아카데미 회장)
– 퍼포먼스 : 참가 대표단 일동
– 성명서 낭독 :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시민사회단체들의 F-X 관련 활동 소개 및 향후 활동 계획 (김혜정 환경연합 활동처장)

퍼포먼스 : 크기 1.5m의 모형 고물전투기가 온갖 의혹에 쌓인 채 국민세금을 삼킨다는 것을 형상
화한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직접 진행한다.

참석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문 의 : 서형원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016-313-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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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25

F-X사업 투명성 보장되기까지 기종선정 연기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안보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추진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붙
여지면서 율곡비리 등 수많은 군납비리로 얼룩져 왔다. 때문에 우리국민은 이번만큼은 F-X사업
이 투명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F-X사업이 불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F-X사업
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밝힌다.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이 규
명되지 않은 F-X 기종선정 연기를 촉구한다. 또한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
사권 발동을 거듭 촉구한다.

1. 부당한 외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가 미국 방위산업체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패러다임으로
움직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미공조 틀에 얽매여 수명이 다 된 낡은 기종에 손 들어줄 것
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이익의 입장을 견지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미국, 일
본, 중국, 유럽은 첨단무기 양산과 도입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면서 한
미연합방위라는 명목으로 F-X사업이 왜곡되어 부적절한 기종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보잉
사의 F-15K를 구매하기 위한 미국이 의도와 자국민의 뜻과 이익을 혼동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2. 국방부는 전투기 기종 평가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공군의 차기전투기 사업은 작전요구성능(ROC)부터 이미 F-15급 전투기를 모델로 한 것이라 첨단
하이테크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전투기가 높은 가산점을 받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
에도 기종 평가기준에서 기술이전 항목 중 핵심기술이 빠진 기종에게도 0점이 아닌 60점을 주도
록 배점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종간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3%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2단계 평가는 한미관계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평
가방법은 미국 보잉사의 F-15K를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국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 지금이라
도 국방부는 추진과정 일체와 평가방안 작성과정, 기종선정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
다. F-X사업은 이미 1단계 평가기관 평가가 완료되고 종합평가 및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고 한
다. 우리는 기종선정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불투명한 추진과정과 기종평가 방법에 따른 수많은 의
혹을 규명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3. 국민의 동의 없는 세금낭비, F-X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방부는 무기구매사업과 국방장기계획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또 그 비용이 얼마
나 엄청난 숫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상상조차 힘든 거액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는 F-X사업마저 한국형전투기(KFP)사업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한 부정과 부실의 덩어리로 변
해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국방부의 그럴듯한 말과는 달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토대마련에 기여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한세대 동안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고철덩어리를
구입함으로써 혈세만 낭비할 우려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동의 없는 F-
X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4. 외압과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다.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소요될 F-X사업은 제기되고 있는 외압과 비리의 의혹, 평가과정 변경으로
인한 미국편들기 등 우리 국민에게 생긴 불신과 의혹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외압의혹, 평가기준 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 국회는
우선 외압 및 평가기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는 시험평가 및 가격협상, 입찰과정 등 F-X사업 추진과정 전체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
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국민세금 5조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야 한다.

2002. 3.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
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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