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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김동태 농림부장관·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등 직무유기죄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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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김동태 농림부장관·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등
직무유기죄로 검찰고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및 수질개선대책 불이행한 채

화옹 방조제공사 강행한 책임 물어 검찰고발

일시: 2002. 3. 21(목) 오후 15:00 / 고발접수: 서울지방검찰청

○ 지난 3월 7일부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환경부와 경기도의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화옹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방조제를 완공한 후에는 필연적으
로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환경부의 ‘환경영
향평가 협의 당시 이행조건이었던 수질개선대책 수립·시행을 불이행’한 상태에서 협의를 묵살하
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으로 명백히 불법입니다.

○ 뿐만 아니라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인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한 ‘공사중지 요청’까지 묵살하고 고의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법 제26조 제5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공사중지 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에도,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할 농림부장관과 농
업기반공사 사장은 그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 이에 최열 사무총장 등 환경연합 관계자는 화옹지구 간척사업 사업승인 기관인 농림부의 김동
태장관을 중심으로 한 책임자와 사업시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 문동신사장 등 책임자 9명을 화옹
방조제 공사 추진에 있어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위반 및 수질개선대책 불이행
에 대한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 이번 사태를 보면서, 법질서와 국가기강 확립에 앞장서야할 국가기관인 농림부와 농업기반공
사가 오히려 법절차를 무시하고,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평가서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하여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정부부처 내 합의를 일방적으
로 깨고, 국민을 볼모로 삼아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사업예산 확보만을 일삼는 무책임한 농림부
와 농업기반공사의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를 역행하는 것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통한 제재와 이를 통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
니다.

○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시화호의 죽음’처럼,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화옹호 공사를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강행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3, 제4의
시화호는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어 법질서와 국가기강 확
립은 물론, 환경파괴를 막고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사업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농
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책임자를 고발합니다.

2002. 3. 21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갯벌보전팀장 장지영 (018-730-7775), 김효진 간사(019-52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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