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F-X 외압 및 평가기준 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다

F-X 외압 및 평가기준
조작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다

F-X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입장

오늘 기자회견에는 홍근수 자통협 상임의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최영도 참여연
대 공동대표,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전국
사제단 총무신부,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국방부가 발간하는 국방일보의 1
명 머릿기사가 특정 기종
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F-15K는 현재 개발
되어 세계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 중 가장 우수 한 전투기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 F-15K는
현재 지구상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는 전투기 중 가장 우수한 항공기 중 하 나인 F-15E의 최신 개량형이기 때
문에 다른 후보기종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실제 그대로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국방일보.
2002.3.14)

○ 우리 국민들은 불과 수년전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율곡비리 사건을 기억한
다. 온갖 외 압과 협잡 속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한국형전투기(KFP)사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낭 비를 직접 경험한 국
민들은 그 후속사업에 해당하는 F-X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시해
왔 다. 그러나 F-X사업 역시 외압시비과 평가
기준조작시비 금품수수 파문 등 각종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정 부의 F- X 사업 추진을 짙은 의혹과
불신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F-X사 업추진에 대한 우리
의 견해 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 F-X 기종선정 외압의혹 진상부터 규명해야 한다. 최근 F-X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
진 한 공군장교 조주형 대령은 TV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 핵심인 사가 미국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객 관적인 평가결과의 보고와 관 련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단 조대령 개인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외압
에 대한 문제제기는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외압 실체를 부인하 고 최소한의 조사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오히려
국민들로하 여금 외압의 실체에 대해 확신하도록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방부는
F-X 추진 일 정을 강 행하기 전에 외압의혹부터
수사해야 마땅하다.

○ 평가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평가기준이 특정기종에 유리하도록 조작되었
다 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기준작 성과정부터 불투명했다. 국방부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소정의 공청회와 설문조
사를 거 쳤다고 밝 히고 있지만 사실상 군내부
인사로만 채워져 있고 군내부의 반론조차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것으 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 다. 또한 이미 널리 알려진 각
기종간의 성능상의 변별력을 최소화시 킬 목적으로 평가가중치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군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의혹
에 대해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방부는 평가기준 작성과
정과 이 와 관련된 군 내부의 반론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원점에서 재구성 해야 마땅하다.

○ 국방부장관은 F-X일정추진 강행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상황을 직시
하 지 못하고 의혹의 진상을 가리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기종선 정의 일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
는 F-X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 혹을 눈덩이처럼
커지게 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즉시 예정된 사업일정을 중단하고 자진해서 외 압 및
평가기준조작 의혹에 대한 외부의 감사를 요청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F-X사업에 대한 민군 합동 공청회 개최 등 국민의혹해소와 투명성 확
보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방부 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제2의 율곡비리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최근 제기된 외압의혹,
평가 기준 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 다. 국회는 우선 외압 및 평가기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을 국 회에 출석시켜 진상을 규명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차제에 군에서의 소요제기와 군요구성능 설정이 현재 상황에 부
합하는 것이 었는지,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국가 주요회의에서의 사업추진 결정은 시기적으로 전 략적으로 타당했는지, 시험평
가 및 가격 협상 등 입찰과정 전체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 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국민세금 5조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국
민의 알 권 리를 보장해야 한다.

○ F-X사업 추진은 연기되어야 한다. 제2의 율곡비리의 악몽을 걱정한다면 ‘수요군의
요 구’라든가 ‘적기(適期)도입’만을
강조할 때가 아니다. 이미 미군도 추가도입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단종상태에 접어 든
F-15 나, 아직 실전능 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후속군수지원도 확실치 않은 다른 기종들 중 하나를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은 국민 적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F-X 사업 등 최근의 첨단무기도입 사업 이 향후 남북관계 및 주변국과의 군사동
맹관계에 가져올 변화 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부족하며 F- X를 발판으로 2015년 한국형전투기를 생산하겠다는 구호의 경제적 타당성
도 전혀 검증된 바 없 다. 이러한 상황들은
적어도 외압과 비리의 의혹이 완전히 제거되고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가 성 숙되기까지
F-X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2002. 3. 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
단,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문의
서형원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 (016-313- 7008)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019-36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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