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대한상의는 건설업계와 건교부의 대행사인가-제주도 두 배 면적 수몰시키는 팔당댐 100개 추가 건설 주장, 무책임의 극치

대한상의는 건설업계와 건교부의 대행사인가,

제주도 두 배 면적 수몰시키는 팔당댐 100개 추가 건설 주장, 무책임의 극치.

○ 환경운동연합은 대한상의가 발표한 ’10년 후엔 팔당댐 100개 더 있어야!’라는 보도자료에 경
악했다. 건교부의 주장을 그대로 베껴 물부족을 기정사실화하거나 댐건설을 주장한 것도 그렇지
만, 제주도 2배 면적이 수몰된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팔당댐 규모의 댐 100개를 추가 건설해야한
다는 주장을 펴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 (팔당댐 수몰면적 36.5㎢, 제주도 면적 1846㎢).

우선 대한상의는 2011년에 18억톤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자료에 따르
더라도 18억톤의 물부족 중 6억톤은 댐간 연계운영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에 댐건설로 해결해야
하는 물은 12억톤이다. 더구나 부족하다는 12억톤은 2001년 물사용량(337억톤)의 3.3%에 불과
한데, 건교부는 이 만큼의 물부족을 주장하기 위해 2011년의 인구추계를 통계청 자료보다 105만
명(2.5%)이나 과장한데다 소양댐과 충주댐 등 두 개 댐에서의 유입량 12억톤을 축소시키는 등 물
부족을 조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부족분의 두 배에 해당하는 환경부의 22억톤 물절약계획
과 70억톤에 달하는 농촌용수 개발 계획이 누락되는 등 엉터리 보고서로 의심받고 있다. 따라서
물부족 주장은 건교부의 대형댐 추가 건설을 위한 조작된 통계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근거
로 한 대형댐 건설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다목적댐은 도시지역에 물을 공급할 뿐이며, 지난 해 확인했듯이 산간 농촌이나 섬지방
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100년만의 가뭄이 한창이던 때 서울시는 한 방울
의 비가 내리지 않아도 두 달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듯이, 우리나라 하천과 댐의 공급능
력은 알려진 상식보다 훨씬 크다. 반대로 세계 댐보유 7위인 우리나라에서 농촌지역은 어쩔수 없
이 관정과 작은 저수지에 기대어 극심한 가뭄을 이겨내고 있다. 따라서 물부족을 일반화해서 무
작정 댐을 짓자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억지이며, 물부족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댐 건설 자체
에 대한 욕심일 뿐이다. 물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대형댐이 아니다.

셋째로 전국을 12개 광역상수도로 설정하자는 것도, 취수원을 단일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
전성문제, 지방하천의 유량을 포기한 비효율성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광역상수도의 확장으
로 수자원공사와 건설업체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만날 수 있겠지만,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의 친화경적 이용과는 거리가 멀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대대
로 살아왔던 곳에 그대로 남게 해달라는 주민들이 댐반대로 무슨 이익을 얻는가? 도리어 100년만
의 가뭄을 틈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기습발표하고, 연말연시에 관변학자들을 밀실에 모
아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을 통과시킨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밥그릇타령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10조가 넘는 국고가 투입되고, 수만명의 난민과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며, 수
를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을 수몰시키려는 댐 건설을 이렇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대한상의의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이 부를 파장에 대해 환경
연합은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없다.

결국 대한상의의 <10년 후엔 팔당댐 100개 더 있어야>는 입장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관계없는
건설업체와 건교부의 이익을 대행하는 수준 낮은 로비이며, 물정책의 기초적인 검토도 하지 못
한 상황에서 나온 주제 넘는 간섭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대한상의는 환경단체와 국제기구
(IBRD) 그리고 댐 건설업자까지 참여했던 세계 댐위원회(WCD)가 ‘댐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효
과가 의문이며, 댐 건설이 불가피하더라도 거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완공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었다
면 이러한 몰상식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진 않았을 것이다. 왜 세계가 80년대 이후 댐건설을 포기
하고 대안적인 물정책을 앞다퉈 수립하는지를 배웠어야 했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의 환경지속가능지수가 세계 142개 국 중 136위로 발표된 지 몇 주가 지나
지 않았고, 물의 날을 맞아 우리의 물정책의 비효율성을 반성하고 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매진해야 하는 이때, 불필요한 토목사업을 일으켜 부처의 이익만을 키우려는 집단들이 우
려스러울 뿐이다. 분명한 것은 대한상의의 편향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발전과 물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는 주장과 이
를 언론플레이로 혹세무민하려는 얄팍한 속셈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환경연합은 대한상의의 댐 건설 주장의 배경과 결과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나라 물정책 발전과 진
정으로 가뭄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고통은 뒷전이고 부처의 이익에만 혈안되어있는 건교부의 댐
만능주의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02. 3. 19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염형철 국장 (016-46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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