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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단적·위법적 그린벨트내 택지건설 문제

정부의 독단적·위법적 그린벨트내 택지건설 문제

-. 건교부는 2월19일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입대주택 10만호건설을 위해 18개지역 376만평의 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금년 상반기중 관계부처협의를 거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계획기간을 단축하여 2003년 하반기에 국민임대주책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 건교부는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확산 및 연담화 방지, 환
경에 미치는 영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하였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
지정단계부터 시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수립과정에 관련전문가를 참여시
키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친환경개발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그러나 이는 현재 수도권 11개지구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건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
지지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획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은 물론 국토공간
계획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다.

-.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는 건교부가 제출한 수도권11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사
전환경성검토서’를 검토결과 수도권11개지구중 광명 소하, 성남도촌 만이 조건부 개발이 가능하
고 나머지 9개 지구의 경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인접도시와의 연담화,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
괴, 적정한 성장관리 측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발대상지
역에 야생조류 등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므로서 도시생태계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물오리나무, 리기
다소나무와 같이 국민들이 20년 전에 심은 숲이 대거 포함되어있어 건교부의 환경성검토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건교부가 주민공람에 들어간 수도권11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에 택지개발예정지구은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개발행위를 관할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난개발방지대책에도 저촉된
다.

-. 본 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뿐만아니라, 정부의 난개발방지대책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수립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수요을 감안하여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해제하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1개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며, 100만㎡이상의 택지조성사업으로 심의를 거
쳐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택지조성계획을 정치적으로 확정 밝표하는
것은 정부의 독단적이며, 위법적인 결정이다. 그러므로 이는 수도권11개 지구를 비롯하여,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
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실련도
시개혁센터,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경실
련, 광주전남녹색연합, 군포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녹색자치경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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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평택환경운동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이상 51개
단체)

2002년 2월 19일
<문의> 환경연합 맹지연 생태보전팀장 011-203-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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