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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제조공장 건교부, 또다시 근거 없는 가뭄타령으로 국민불안 조성’

유언비어 제조공장 건교부,
또다시 근거 없는 가뭄타령으로 국민불안 조성’

○ 오늘 자(19일) 조간신문들은 봄 가뭄을 우려하는 기사들을 일제히 실었다. “봄가뭄 작년보다
심하다. 14개 시군 9만명 제한급수(동아일보 A29면)”, “가뭄 심각…일부 제한급수. 댐 저수율 작
년보다 낮아(조선일보 2면)”, “올 봄 가뭄 걱정되네. 댐 저수율 지난해보다 낮아(한겨레 18면)”
등. 그리고 이들 기사는 건교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 하지만 건교부의 이러한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며, 댐건설을 염두에 둔 억지에 불과하다. 우
선, 다목적댐의 올 봄 저수율이 낮은 것은 지난 해 100년만의 가뭄으로 담수량이 줄어들었기 때
문이며, 겨울철의 강수량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기상적 특성상 이를 회복하지 못한 결과이
다. 그리고 지난해 저수율과 차이 또한 3.9%(지난해 39.5%의 90%인 35.6%)에 불과하며, 이 중에
는 지난해부터 담수를 시작한 용담댐(20.7%)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뭄의 근거치고는 너무도 조악
하다.

○ 더구나 우리 나라의 용수공급 중 순수하게 다목적 댐에 의존하는 양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데
도, 다목적 댐의 저수율만으로 가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실제로 전체 용수의 48%
를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해 농림부가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용
수전용댐의 저수율 또한 예년과 차이가 없다. 또 다목적댐의 저수율도 91년 이후 지금의 저수율
을 밑도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다.

○ 무엇보다 봄가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봄철 강수량인데(지난해 가뭄피해 또한 파종
기와 이앙기에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 기상청은 올봄의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지금의 저수율로는 봄가뭄을 예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 그리고 9만명의 제한급수 인구도 다목적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을 수 없는 산간과 섬 지방
등 상습적인 물부족지역 주민들이어서 다목적댐의 저수율과 관계가 전혀 없다.

○ 따라서 건교부가 댐 저수율을 지난해의 수치와 직접 비교하면서 지난 봄의 끔찍했던 가뭄을
연상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상의 자료는 국가적으로 불안감을 가져야 할 봄 가뭄의 보여
주는 증거는 아니다.

○ 결국 이들 가뭄타령은 지난해 11월 건교부와 국무총리실이 앞장서 벌였던 해프닝, “내년 홍수
기 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 가뭄대책으로 물절약을 위해 수영장, 목욕탕, 세
차장 등 물 다량 사용업소의 물사용시간 단축과 자율휴무제를 실시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환경
친화적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겠다(실제로 이들 대책 중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의 반복일
뿐, 역시 건교부가 만들어 낸 가공의 가뭄으로 확인되었다.

○ 그리고 동아일보에 수록된 댐 저수율 도표 중 예년저수율을 표시한 수치(평균 83.9%, 소양강
댐 9.25%, 합천댐 98.5% 등)는 댐 건설 후 한번도 기록한 적이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수치다.
또 조선일보에서 “바닥을 드러내는 농업용 저수지도 늘고있다.”는 기사도 사실과 크게 다르다.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이 지난해 10월 50%대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금은
80%를 바라보고 있기 떄문이다(예년의 추세도 비슷함).

○ 결국 이번 봄가뭄 소동은 지난 가을철 가뭄소동과 마찬가지로 건교부가 국민들을 현혹하여 댐
건설을 억지부리기 위한 상투적 술책이다. 참고로 지난 가을가뭄 소동 때 환경연합이 발표했던
자료를 살펴보면, 3개월의 시간을 건너 뛰어 똑같은 해프닝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세
한 내용은 www.nodam.or.kr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2. 2. 19.

문의 : 염형철 국장(016-464-0064)

참고 : 지난 해 12월 5일 발표했던 가을가뭄 소동 반박보도자료
2001. 12. 5.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건교부의 가을 가뭄 소동의 진상

기상청이 11월 5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우리 나라의 강수량은 금년 1월부터 현재(10월 31일)까
지 서울·경기도, 경북일부, 전북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분포이며, 충청도 및 남해안 일부지역은
평년의 60∼70%이다(그림 1). 또한 가을 들어 9월부터 현재 (10월 31일)까지 우리 나라의 강수량
은 경상도 및 동해안 지역은 비슷하거나 많은 분포이며, 충청도 및 경기도 남서부지역은 평년의
40% 이하로 적은 상태다(그림 2). 그리고 기상청은 6개월 예보에서 2002년 봄철 강수량은 평년
(190-214㎜)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전국을 평균하여 가을의 강수량
이 심각할 만큼 적다고 할 수 없으며, 내년 봄 가뭄이 특별히 심각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무리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언론에서 체감하는 가뭄은 이러한 수치와 너무도 차이가 크다. “이젠 먹을 물
도 모자란다(세계일보 11. 23.)”, “내년 장마까지 물부족(세계일보 11. 23. 2면)”, “가뭄극심…
식수·공업용수 비상(한국경제 11. 23.)”, “최악의 늦가뭄 ‘초비상'(전북도민일보 11.
24.)”, “가뭄 극심 … 갈라진 대청호 바닥(한국일보 11. 23.)”, “안동-임하댐 물부족 심각, 저수
율 30%대 … 작년의 절반(세계일보 11. 20.)”, “한강 수질관리 비상(대한매일 11. 27.)” 등의 위
협적인 기사들이 매일 같이 보도된 까닭이다. 또 11월 23일자 기사들에는 충북 제천시 778명과
전남 완도군 등 4만3천명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에 이어진 기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가뭄 속 댐 건설 예산 삭감 위기(국
민일보 11. 24.)”, “댐건설 절실한데 눈치만…(세계일보 11. 24. 1면 특집기사)”, “가뭄고통 쉽
게 잊고 딴전만(세계일보 11. 24. 2면)”, “5년간 댐건설 전무… 가뭄·홍수 빈번(한국경제 11.
28.)”. 결국 가을 가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댐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철없음
을 질책하고, 정부의 우유부단함에 맞서 댐 건설을 촉구하기에 이른다. 방송에서는 군장비가 동
원되어 저수지를 준설하는 모습까지 방영되었다.

그렇다면 가을철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더라도, 큰 가뭄이라고 할 수 있는 징후가 없
는데 어떻게 우리사회가 가뭄을 몸살을 앓게 되었는가?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한 결과 오해와 해프닝의 단초라고 할만한 세개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10월 26일 건교부의 보도자료 「내년 봄가뭄대비 용수공급대책 마련·추진」,
둘째 11월 22일의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가을가뭄 극복을 위한「합동가뭄대책」, 셋째 앞에서
소개했던 기상청의 11월 5일 보도자료 「최근 강수량 현황 및 전망」이었다.

첫째, 건교부의 10. 26. 보도자료는 “11개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이 40.3%로 예년의 71% 수준
에 불과하며, 내년 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현재 확보된 댐저수량으로는 금년 봄보다 더 심
각한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
계기관 합동으로 내년 봄가뭄대비 용수공급대책을 마련하여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다”는 내용이었다.

둘째, 11월 5일자 기상청의 자료는 이미 인용했듯이 “올해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내년
봄 강수량도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는데, 특이하게도 “현재의 다목적댐 저수율이 40% 수준이
며, 동절기에는 계절적으로 댐수위를 회복할 만큼 많은 비나 눈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물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물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는
사족이 붙어 있었다. 즉, 예년과 비슷하다는 기상청의 보고가 댐 저수율과 직접 연결되면서 가을
가뭄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지만 댐 저수율은 발전 등을 위해 부적절하게 방류함으로써 낮아질
수도 있고, 신규댐들이 세워져 전체 평균이 내려갈 수도 있다. 또 우리 나라의 용수공급이 모두
댐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올 봄의 가뭄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보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 용수의 48%를 사용하는 농림부가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현재(11. 30.) 현재
60% 수준(예년 70%)으로 특별한 우려를 하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용수전
용댐의 저수율 또한 예년과 차이가 없는데, 단지 다목적 댐의 저수율만을 가지고 올 봄을 연상시
키며 가뭄을 걱정하라는 것은 과도한 논리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목적댐의 저수율조차
도 91년 이후 11년간의 11개 댐의 월별 자료를 확인한 결과, 11월말을 기준으로 저수율이 94년
과 96년 97년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태였다. 결국 기상청이 수문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사태가 악화된 것이었다.

셋째, 국무총리실의 비장함이 느껴지는 발표에는 내용이 더욱 심상치 않다. “내년 홍수기 전까
지는 이번 가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뭄대책은 당면 대책과 중·장기 대책
으로 나누어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수력발전을 억제하고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을 줄이며, 농
업저수지를 준설하고, 농업용 시설과 장비의 동원체제를 확립하고, 물절약을 위해 수영장, 목욕
탕, 세차장 등 물 다량 사용업소의 물사용시간을 단축하고 자율휴무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중
·장기 대책으로는 댐건설장기계획을 올해 중 수립하고,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건교부의 가뭄 주장이 도화선이 되고, 기상청이 기상현황 보도자료가 불필요
한 수치를 인용하면서 가뭄주장을 강화했으며, 국무총리실에 파견 나온 건교부 직원들이 정부합
동의 이름을 빌어 엄청난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유래없는 대가뭄이 만들어진 것이다. 더구나 내
년 장마 때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거나, 목욕탕을 자율휴업시키겠다는 등의 선정적인 표현들
은 올 봄 가뭄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던 언론과 국민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또 제천시
와 도서지역의 제한급수 소식이 곁들여 지면서 사회적 차원의 비상사태라는 인식은 더욱 확산되
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인식은 댐의 필요와 연결되면서 댐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
을 매도하는 여론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가을가뭄 소동을 두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국민의 물 절약 의식
을 높이기 위해 선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댐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전개한
것이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라도 거짓과 환상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오류는 지적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킴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초
래한 담당자들에 대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환경운동연합은 ‘북한의 수공으로 63빌딩의 절반이 잠길 것이라면서 국민을 현혹했던
84년 평화의 댐 건설’의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건교부의 맹목적인 댐 건설 정책을 전환시켜
야 할 절박함을 인식하며, 당장은 (내년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댐 예산을 삭감함으로서 적절한
경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첨부자료

1. 기상청의 11월 5일자 보도자료(그림 1. 그림 2. 포함)
2. 국무총리실의 11월 26일 보도자료
3. 건교부의 10월 26일 보도자료
4. 1990년-2001년 11개 다목적댐의 월별 강우량, 유입량, 방류량, 저수량, 발전량

* 기타 수자원공사의 홈페이지 물정보에서 댐수문자료 및 하천수문자료 그리고 인용했던 신문들
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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