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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시도 규탄 집회

농림부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시도 규탄 집회

일시: 2001년 11월 29일 오후 1시
장소: 인사동 서울은행 앞

○ 김포매립지를 간척한 동아건설은 지난 IMF 시기에 파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
쳐 용도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김포간척지를 용도변경 해 줄 경우 타 간척
지와의 형평성은 물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해 올 때 이를 막을 명분을 상실한
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동아건설의 용도변경을 저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매립지의
용도를 농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힘입어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를 매입하였습
니다.

○ 그러나 이제는 농림부가 농지로 이용하기에는 토지비용이 너무 비싸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하
며, 직접 나서서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간척정책으로 일관하는 농림부의 목적
이 농지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척사업을 통한 땅 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
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도 향후 새만금 간척지와 서산간척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할 의
사를 밝혔습니다. 식량안보·농지확보의 논리로 새만금 사업을 강행한지 단 몇 개월만에 농지가
경제성이 없으니 산업용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
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갯벌을 간척하여, 국민을 상대로 땅 투기를
하는 농림부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2001. 11. 28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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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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