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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매수, 국고탕진 ‘댐 법’ 개악논의 중단하라

-주민매수, 국고탕진 ‘댐 법’ 개악논의 중단하라-

국회 건교위의 설송웅의원(민주당, 서울 용산)과 백승홍의원(한나라당, 대구 중구) 등이 각각
제출한「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26일 건교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들 개정안은 댐 주변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자는 것을 제안의 이유로 삼고 있다. 이들 발의안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를 200억원 수준에
서 큰 폭으로 늘리고, 댐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철회하
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필요 예산의 대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되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집
행토록 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상의 논의가 댐 반대 운동의 근거를 오도하고, 댐 반대 운동을 변칙
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국가 예산의 낭비를 통해 주민을 매수하고 지역의
난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최악의 정책으로 파악한다.

실제로 댐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댐의 경제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홍수예방이나 가뭄
의 대책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삶터를 상실하고 도시 하층으로 전락한 댐 난민 문
제, 해당지역의 고립과 침체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고유 생물종의 멸종과 생태계의 교란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환경파괴가 원인이다. 댐의 편익이 예상보다 많지 않은 반면 도리어 그 피해가 적
지 않았기 때문에 댐 중심의 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금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을 매수하고 지자체의 무분별
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여론을 왜곡한 것이며, 댐 건설에 특혜를 부여함으
로써 관련부처(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이익만을 보장하겠다는 횡포다. 이는 댐 건설로 지역파탄
을 맞았던 기존 댐 지역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서둘러져야 한다는 것과 별개로, 필요도 없고
효과도 의문인 신규댐들을 강행하기 위해 국익을 희생시키자는 무책임한 발상인 것이다.

그리고 댐 건설의 최고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상수원 확보인데, 이들 지역을 개발촉진지구
로 지정하자거나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조차 해제하여 난개발을 촉진시키자는 발상도 황당하다.
불의의 수질오염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4대강 인근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해 가는 것이 정책의 추세인데, 댐 건설의 의미조차 망각한 이들 내용들은 원칙도 없이 시류에
영합한 몰상식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엄청난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주민들에 보상하고 수질시설을 건설·관리하는 사업 주체
로 댐건설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를 명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
의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자자체를 배제하고, 주민매수 전문가인 수자원공사에 활개를 달아주겠
다는 것이며, 수자원공사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편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숙한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을 촉구한다. 나아가 대책 없이 댐 건설만을 주장해온 두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법 개정논의에
서 물러나 관련부처와 지자체들이 순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차원에서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댐 반대운동이 ‘댐 건설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민주적으로 계획을 결정하고 건설을 강행하였기 때문’임을 인식해, 댐 위주의
물 정책을 철회하고, 댐 건설 시에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지역주민와 환경단체 등이 충분
히 참여하는 법률로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댐 건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신규댐 예산에 대한 반대가 활발한 지금, 두 당
의 건교위 간사들이 경쟁적으로 국고를 탕진하는 법률을 발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댐 정책에 대한 정당하고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댐법의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 염형철 생태보전팀장(016-46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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