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국회건교위의 부실한 댐 예산 심사를 규탄한다.

국회건교위의 부실한 댐 예산 심사를 규탄한다.

받을 사람 없는 예산 120억원 그대로 통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7일)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1,152억원 규모의 신규 댐 예
산 계획을 예결특위에 상정했다. 건교부가 요청한 1,178억원(한탄강댐 실시설계비 58억원 및 보
상비 600억원, 화북댐 실시설계비 9억원 및 보상비 140억원, 감천댐 기본설계비 26억원과 보상
비 120억원, 적성댐 실시설계비 56억원과 보상비 140억원, 송리원댐 예비타당성조사비 29억원)
중 감천댐 기본설계비 26억원만을 감액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예산심의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번에 상정된
신규 댐 예산은 건교부가 100년만의 가뭄을 핑계로 급조한 댐 계획을 위한 급조된 예산으로 그
타당성도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건교위는 내용있고 깊이있는 검토와 논의도 없이 대부분의 예산
을 통과시킨 것이다. 더구나 해당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댐건설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실
정이고 건교부조차도 주민과 자치단체의 동의하에서만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댐 계획
을 기정사실화하는 예산안을 승인한 것은 기만인 동시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위 5개의 댐 계획들은 아직 기초적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해 사업여부도 확정되지 않
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는 한탄강댐도 내용의 부실함 때
문에 국무총리가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적성댐의 경우도 수년 전
에 작성했던 타당성 검토가 문제가 되어 수자원공사 댐환경처장도 재작성을 약속한 상태이다. 그
런데 댐 건설이 확정되고서도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지급되는 토지수용비(보상비)을 1천억원이
나 불필요하게 미리 승인한 것은 결국 예산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특
히, 건교위는 감천댐의 기본설계비를 삭감하면서 보상비를 감액하지 않아, 댐 계획도 없는 곳에
보상비가 책정되어 받을 사람없는 돈 120억원이 국가예산에 책정되는 희극이 연출되었다.

따라서 ‘환경운동엽합’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용하거나 불용
하려는 건교부의 부도덕과 부정의를 규탄하는 한편, 국가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용을 막는
것은 고사하고 장단을 맞추는 국회 건교위원회의 불성실을 엄중히 질책하고자 한다.
건교부의 부처이기주의를 심판하고, 국고를 보존하며, 국민을 안심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
회 건교위원회가 단 3일간의 형식적 검토를 통해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댐 건설의 예산근
거를 마련해 준 것에 분노를 너머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건교위의 무책임에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앞 농성 등 적극적 투쟁을 통해 국
회 예결위의 예산 통과를 저지할 것이며, 나아가 환경친화적이고 민주적인 물정책으로 전환을 위
해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1. 11. 7.
환경운동연합

문의: 염형철 팀장(016-464-0064)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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