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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를 또 다시 죽음의 도시로 방치한 정부를 규탄한다.

여수를 또 다시 죽음의 도시로 방치한 정부를 규탄한다.

9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여천공단주변지역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란 발표
로 인하여 33만 여수시민들을 한순간에 충격과 공포로 몰아놓은 바 있다. 그 뒤에 중앙정부는 대
기보존 특별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변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하면서 외관상으론 일부 진전되는
듯 보였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천공단의 대기와 관련된 발표는 다시 한번 여수지역을 공포
로 몰아넣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여천공단은 대기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영향으로 1만명당 23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지난 99년도에 환경부의 용역으로 밝혀졌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런 결
과를 아무런 이유 없이 공개도 하지 않았다 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책무를 저버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을
무시한 행위로서 국민을 위한 정부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보도에 의
하면 이 결과는 미국의 환경규제의 2300배, 세계보건기구의 230배를 초과한 수치로 우리나라의
규제 기준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분명하게 밝혀졌다.

또한 우리정부는 96년에 이미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을 공개하여 지역사회가 알아
야 할 권리를 제도화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를 OECD에 가입하면서 도입을 약속해놓고
그 제도의 핵심인 기업별 배출자료를 지역사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
고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사기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 여수지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해양도시이자 남단의 반도에 위
치하여 수산업과 여천공단이 그나마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지만 여천공단에서 배출하는 각종 산업
폐수와 공해로 인하여 수산업이 파괴되고 이제는 여천공단마저도 심각한 환경과 안전 및 보건의
문제로 여수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업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이를 인식한 여수시민들은 더 이상의 무모한 공해공장 유치보다 기존 공장의 친환경, 안전 관리
를 중심으로 한 공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곡히
호소하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자도입이라는 명분으로 바스프회사를 유치하여 시
의회와 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의 망령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장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거대기업인 바스프와 유착되어 33만 여수시민들의 안전에는 아랑곳 않는 국민을 무시한 국
가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21세기의 화두인 환
경과 생명을 중요시하는 국가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
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공단
이 있는 지역의 환경과 안전문제를 비롯한 보건, 복지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와 실천이 뒤따
를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첫째,
99년에 결과를 확인한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중요한 연구결과를 방치하고 은폐
한 책임을 지고 환경부장관의 사퇴와 관련 공무원의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여천공단을 비롯한 국가공단이 소재한 지역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 및 주민건강역
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셋째,
경제논리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공해공장확장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라.

넷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연구결과를 방치한 정부차원의 대 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다섯째,
국회는 악법으로 전락한 국가공단 관련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개혁입법을 즉각 추진하라.

여섯째,
안전과 환경을 민간차원에서 감시할 수 있는 여천공단 민간환경안전센타를 즉각 설립하라.

일곱째,
빈발한 폭파사고와 안전 및 환경문제를 협의하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민,관,산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2001년 10월31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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