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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라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농림부는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식량안보라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농림부는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농지부족과 식량안보를 내세워 새만금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농림부는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6,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으로 동아건설로부터 매입했던 김포매립지를 또 다시 용도변경 하
려 하고있다.
농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갯벌을 메워 김포매립지를 조성한 동아건설은, 1998년 IMF
시기에 파산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용도변경을 시도했었다.

당시 농림부는 “수백만 영세 농민들의 농지가 국가생명산업인 쌀자급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데 농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시세차익
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평성 논리나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는 입장
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한 “김포간척지를 용도변경 해 줄 경우 타 간척지와의 형평성은 물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해 올 때 이를 막을 명분을 상실한다”는 주장을 펴며 용도변경을 거부했었다
(1998.5. 농림부. 김포매립지 관련자료 모음집). 뿐만 아니라 농림부는 환경사회단체에도 동아건
설의 용도변경 시도를 막아달라며 강력한 지원요청을 했으며, 환경사회단체도 이를 받아들여 농
림부와 함께 용도변경을 저지시킨 바 있다.

그 결과 1999년, 농림부는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를 평당 16만원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비용
으로 매입하는 등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와서 농지로 이용하기에는 토지비용이 너
무 비싸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더라도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당시
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이 우리나라 농업을 망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수익성을 논하며 간척농지를 도시나 산업용지로 전용하려는 농림부에게 농지가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며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묻지 않
을 수 없다.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하고, 간척농지를 포기하고 용도변경 하려는 현실 앞에
농림부는 더 이상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명분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농림부가 김포매립지를 용도변경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은 앞으로 생성될 새만금 농지에 대해
서도 입장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농지의 조성단가
도 여느 매립지와 마찬가지로 농사 수지 단가에 훨씬 웃도는 평당 7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
는 바,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높은 가격이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농지도 농
민들이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될 것이고, 그 이면에는 김포매립지처럼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북도의 요구를 이유로 타용도로 개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계획을 통해, 농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갯벌을
간척해서라도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며, 간척사업을 주관
하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간척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속사정
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농림부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1. 10. 31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문의 장지영 팀장 018-730-7775, 김효진 간사 019-526-6700
사무국|(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전화 02)735-7000|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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