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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자락 난개발, 서울시의원들이 앞장서…- 북한산 난개발 부추기는 폐기하라!

북한산 자락 난개발, 서울시의원들이 앞장서…
– 북한산 난개발 부추기는’도시계획 조례’ 폐기하라! –

1. 보도에 의하면(10월 23일자) 북한산 자락 일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비난 여론에 밀려 지
난 4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서울시의회 이성호 의원
외 18명 발의)’이 다시 제출되어 23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2.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북한산 자락으로 수목이 우거진 평창
동, 성북동 6만여 평 개발이 쉬워져 난개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개정안을 발
의한 이성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조례안이 개정돼도 환경 파괴나 막개발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
히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조차도 ‘개정 조례안은 환경 및 안전 보존을 위한 각종 허가 기준
을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로 이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3. 북한산은 삭막한 서울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휴식처를, 서울
을 관통하는 하천에게는 끊임없이 흐르게하는 물을 제공하며, 동식물들에게는 훌륭한 서식처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한마디로 거대도시 서울에서 북한산을 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사람조차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산을 지키고 아껴야 한다는 것은 유치원
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서울시 일부 의원들(서울시의회에
서는 이성호 의원을 제외하고 조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18명의 의원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
다.)은 이러한 북한산을 난개발로 몰아 가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무수한 등산객과 난개발로 몸
살을 앓고 있는 북한산을 시의원들이 나서서 지키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파괴하려하고 있는 것
이다.

4. 서울환경연합은 북한산 자락의 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
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서울시의회는 북한산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 서울시의회는 금번 조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 서울시의회는 환경친화적인 시행정을 위한 환경선언을 실시하라!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간사 (016-237-1650), 환경통신원회 김용호 회장 (016-889-
4500)

2001년 10월 23일

북한산 자락 난개발, 서울시의원들이 앞장서…
– 북한산 난개발 부추기는’도시계획 조례’ 폐기하라! –

1. 보도에 의하면(10월 23일자) 북한산 자락 일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비난 여론에 밀려 지
난 4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서울시의회 이성호 의원
외 18명 발의)’이 다시 제출되어 23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2.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북한산 자락으로 수목이 우거진 평창
동, 성북동 6만여 평 개발이 쉬워져 난개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개정안을 발
의한 이성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조례안이 개정돼도 환경 파괴나 막개발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
히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조차도 ‘개정 조례안은 환경 및 안전 보존을 위한 각종 허가 기준
을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로 이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3. 북한산은 삭막한 서울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휴식처를, 서울
을 관통하는 하천에게는 끊임없이 흐르게하는 물을 제공하며, 동식물들에게는 훌륭한 서식처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한마디로 거대도시 서울에서 북한산을 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사람조차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산을 지키고 아껴야 한다는 것은 유치원
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서울시 일부 의원들(서울시의회에
서는 이성호 의원을 제외하고 조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18명의 의원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
다.)은 이러한 북한산을 난개발로 몰아 가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무수한 등산객과 난개발로 몸
살을 앓고 있는 북한산을 시의원들이 나서서 지키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파괴하려하고 있는 것
이다.

4. 서울환경연합은 북한산 자락의 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
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서울시의회는 북한산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 서울시의회는 금번 조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 서울시의회는 환경친화적인 시행정을 위한 환경선언을 실시하라!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간사 (016-237-1650), 환경통신원회 김용호 회장 (016-889-
4500)

2001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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