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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답하는 것은 잘못이다

[논평]

전쟁으로 답하는 것은 잘못이다

○ 견디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딛고, 신속하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 무너진 희망을 일으켜 세우
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격려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어제(12일) 발표한 입장을 통해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동기와 목적을 불문하고 테러와 전쟁, 인명살상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신념을 밝힌 바 있다.

○ 오늘 우리는 이번 테러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처를 치유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시점에 부
시 행정부가 새로운 무력 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킬 전쟁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처를 치유
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차분한 노력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성급한 정치인들은 사태
를 위태로운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전쟁의 세 가지 위험을 우려한다.

1. 전쟁을 통한 보복은 미국 시민들을 새로운 위험과 재앙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적 능력도 소수집단의 신념에 찬 테러를 막을 순 없다. 전쟁을
통한 보복은 더 집요하고 광범위한 테러를 불러올 뿐이며, 그 희생자는 또 다시 무고한 미국 시
민들이 될 것이다.

2. 부시 행정부가 선택하는 전쟁은 다른 나라들의 연쇄적인 개입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세기 자체
를 적대적 대립의 시대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일본은 군사능력 증강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보
복 조치를 지지하고 나섰으며 유럽(나토)은 미국에 대한 테러를 나토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
로 규정했다. 또한 미국이 특정 지역이나 나라에 보복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경우 이곳에 이해관
계가 얽힌 주변국들도 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미국이 선택하는 전쟁은 더 격렬
한 테러를 일으킬 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대립과 전쟁을 불러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그 적대 세력의 적대적 대결의 시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평화를 바라는 세계 시민 모두가 미국의 현명한 선택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을 미국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3.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과정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unilateralism)와 무리한 군비확대 정책, 대북 강경정책
은 남북한 평화정착에 이미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테러의 후유증으로 미국 내에서 분
출되고 있는 적대적 감정과 내셔널리즘에 편승하여 전쟁을 택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을 더욱 깊
숙하게 일방주의와 군사적 수단에 경도되도록 할 것이며 남북한간의 능동적인 평화노력은 결정적
인 장애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 미국 정부는 상황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인 협력
을 통해 테러 책임자를 찾아내고 법정에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미국은 98년에 빈 라덴
을 겨냥하여 아프가니스탄에 폭격을 퍼부은 적이 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국제
적 반발만 불러온 바 있다. 더 큰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마지막으로 과거 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미국의 적을 만들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로 그 허점이 명백해진 미사일방어(엠디) 계획을 비롯하여 일방적인 군사정책을 추구하
고, 환경·인권·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자국 이기주의의 잣대로 거부하는 등 미국 정부 스
스로가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워왔으며, 결국 테러를 추구하는 집단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
다. 미국에 대한 악의와 증오를 제거하는 것, 다시 말해 미국이 평화와 인권, 환경을 위해 노력
하는 성실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유일 강대국 미국의 시민을 보호하는 근본
적인 대책이다.

<문의 : 활동처장 김혜정 (011-413-1260), 평화운동담당 서형원 (016-256-7008)>
※ 이번 논평은 12일에 발표한 기본 입장에 연이은 것이며, 앞으로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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