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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낭비의 전형 고철덩어리 보령화전은 공급위주 전력정책의 산물

국고낭비의 전형 고철덩어리 보령화전은 공급위주 전력정책의 산물

○ 고철덩어리 보령화전은 공급위주 전력정책의 산물이다.
1조원에 가까운 국고를 투입하여 건설한 보령화전이 기계의 치명적 결함과 함께 1%의 가동율
에 그친 사태에 이른 것은 전력낭비형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이 낳은 졸속정책의 결과이다. 전력공
급의 안정성이 확보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을 돌아보면 공급확대와 수요
조장, 다시 공급확대의 패턴이 반복되었다. 그사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
력수요관리는 아예 외면되거나 무시되었다.

○ 공급중심 전력정책은 전력소비를 조장하고 국고를 낭비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전력수요관리가 부재하다 보니 1994년의 경우 전력예비율이 2.8%까지 내려가 이번에 문제가 된
보령화전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을 포함하여 핵발전소, 화력발전소를 지역사회의 희생을 강요하
며 건설하였고 다른 한편에선 설비 예비율이 1980년엔 72.1%에 이르는 등 전력설비용량이 남아돌
자 발전설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전력소비를 조장하는 사태까지 전개되기도 했다. 수려한 생
태계의 보고인 지리산, 덕유산, 점봉산 등에 양수발전소를 짓고 심야전력제도를 도입한 것도 전
력소비 조장책의 일환이었다.

○ 선진국의 2-3배에 이르는 전력과소비는 자원낭비와 온실가스 과다 배출을 구조화하고 있
다.
이미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은 심각한 전력과소비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국민 1인
당 전력생산량은 5635kWh로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2-3배 이상 높은 이탈리아의 5057kWh, 스페인
의 4860kWh 보다 많고 독일의 6223kWh에 근접하고 있다. (외국은 1999년 기준) 특히 독일은 전력
소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 반해 우리나라 장기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는 1인당 전
력생산량이 9000kWh를 넘어 자원낭비와 온실가스 과다 배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상황이다. 특
히 이 계획에 따라 지금보다 전력설비용량이 65%정도 늘어나는 2015년에는 비례적으로 화력발전
소도 증가하여 이미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인 우리나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공급위주
의 전력정책을 수요관리 위주로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발전설비의 과잉 혹은 과소 현상과 전력낭
비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효과적
으로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 정부는 보령화전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보령화전의 기종 선정문제, 가동율 1%대와 설비 비정상화의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위
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책임자 처벌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번에 문제
가 보령화전이야말로 실제의 전력 이용량과 선진적 기술도입과는 관계없이 먼저 시설공급부터 하
고 보자는 부처이기주의 극단적인 행태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제2, 제3
의 보령화전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IMF의 파탄에 빠지고 다시 제 2의 경
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보령화전과 같은 발전시설에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기 때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 정부는 공급위주의 전력수급정책을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장기전력수급
계획의 수립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여 전력사업자 중심구조를 탈피하고 공급위주의 전력수급정
책을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전력소비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전문가
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전원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환경을 지키
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는 현명한 길이다.

2001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활동처장 김혜정(011-413-1260, 에너지대안센타 사무국장 이상훈 017-260-7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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