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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화려한 외형에 비해 초라한 내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화려한 외형에 비해 초라한 내실
” 86.5%의 개발 사업, 한다면 한다.”

○ 국토 난개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태 분석자료
가 환경부에 의해 발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득과 실을 따져 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
있다.

○ 환경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부동의 및 반려건수 비율이 13.5%,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여 조건
부 동의 경우가 82.6% 나타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개발사업과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의, 반려 건수 13.5%는 지금까
지 환경영향평가(EIA)에서 조차 전혀 달성하지 못한 성과임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 그러나 동의(3.9%)와 조건부 동의(82.6%)를 포함해 86.5%의 개발사업이 사실상 동의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반드시 진행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 또한 조건부로 동의된 82.6%의 사업에 대해 ‘조건’으로 내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는가에 대
한 확인절차 및 무시했을 경우 행정조치 등, 환경부의 자료로만 보아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결국 조건부의 ‘조건이행’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낭비와 환경영향 원천근절이라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따라서 조건이행 확인체계의 수립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률적, 행정적 권한강화를 반드
시 확보해야만 국토난개발 방지라는 취지에 걸맞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양장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처장(011-73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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