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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엄정한 위법처리와 언론계의 자성을 촉구한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및 언론사주 검찰고발에 대하여
“엄정한 위법처리와 언론계의 자성을 촉구한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의 김병관 명예회장,
국민일보의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대
한 권력의 뒤편에 숨겨진 엄청난 부패와 범죄행위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환경연합은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발표에 담긴 언론사들의 위법행위가 법이 정한대로 투명하
고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언론사 또한 세무조사 대상에
서 예외일 수 없으며, 그 결과 처리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환경연합은 국세청이 개별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정을 근거로 개별
언론사의 추징액과 탈루유형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이 이를 악용하여 언론
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별 언론사와의 정치적 협상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이
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결과와 같이 조사대상 언론사 중 단 한 곳도 정상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
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결과 처리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는 언론이, 힘있는
자의 장단에는 알아서 춤추었던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론의 모습이다. 특히 사회 갈등에
대한 우리 언론의 권위적이고 단말마적인 보도태도는 건전한 아젠다 세팅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
림돌이 아니었던가. 그것은 오로지 ‘일방적인’ 여론만을 확대재생산하며 토론의 여지를 봉쇄하
는 또 하나의 단죄적인 폭력일 따름이다.

환경연합은 재벌개혁과 정치권 사정 등 사회 비리척결에 소리를 높였던 언론계가 스스로에게
겨누어야 할 개혁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세무조사 자체를 ‘언론 길들이기’로 몰아가는 것에 우려
를 나타내며, 언론사는 이번 세무조사를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부적 노력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언론이 권력을 감시,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
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추구하는 참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01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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