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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제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미군 범죄자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재판부는 강제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미군 범죄자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 작년 2월 한강에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하여 지난달 한국 재판부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
군 군무원 맥팔랜드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가 재판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
였다. 이는 미군이 한국을 과연 주권국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처사로 생각할 수밖
에 없다.

○ 우리는 우선 우리 정부와 재판부에 당당한 대응을 주문한다. 만약 미군 당국이 끝까지 재판
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는 마땅히 구인장을 발부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 군무원 맥팔랜드을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특히 우리는 정부가 불평등한 소파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주한미군 당
국의 버티기는 소파 22조 3항의 불평등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올 초에 비준된 소파
의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이 다시 전면 개정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재판관할권을 행
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환경범죄에 관한 원상복구와 배상 의
무도 명시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이 사건이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 전략(엠디) 추진과 대북 강경태도로 인해 한반
도 평화과정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
아도 부시 행정부의 패권적 외교행보가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이
런 상황에서 미군이 명백한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한미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와 다름없다. 주한미군 당국은 지체 없이 범죄자를 한국 재판부에 넘겨야 한다.

2001년 5월 28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평화운동 담당 서형원 (016-256-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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