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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재판관할권 요구에 대한 논평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재판관할권 요구에 대한 논평>
“소파(SOFA) 재개정이 답이다”

작년 2월 한강에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지난달 한국 재판
부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군 군무원 맥팔랜드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군의 재판관할권
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일 경우 미군이 일차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소파)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 당국이 한국 검찰에 공무증명서를 제
출한 것이다.

용서하기 힘든 환경범죄인데다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고 법원이 이미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
정한 이 사안을 자신이 다시 관할하겠다고 나서는 주한미군 당국의 태도는 한미 관계의 현실, 특
히 과연 주권국간의 조약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온갖 불평등한 요소를 담고 있는 소파의 문제
점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지난 4월 약식기소된 피고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미 한국 법원의 재
판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이번 사건의 재판부가 주한미군 당국의 황당한 주장에 흔
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의 관할권을 확인하고 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문제는 소파다. 주한미군 당국의 이번 요구도 소파 22조 3항의 불평등 조항을 근거로 한 것
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올 초에 비준된 소파의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이 다시 전면 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고, 환경범
죄에 관한 원상복구와 배상 의무도 명시해야 한다.

주한미군 당국의 이번 행패는 결국 불평등한 소파의 문제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주한미군이 이 땅
에서 발생시키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소파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구하여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
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당당한 대응과 소파 재개정 노력을 촉구한다.

2001년 5월 16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평화운동 담당 서형원 (016-256-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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